'문재인 케어' 두고 김어준은 왜 최대집을 콕 찍어냈을까
'문재인 케어' 두고 김어준은 왜 최대집을 콕 찍어냈을까
  • 권호
  • 승인 2017.1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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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외치는 태극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의협 투쟁 공정성 의심받아
권덕철 복지부 차관(왼쪽)이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보건복지부>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문재인 케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충정로)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첫 만남을 가졌다.

이번 협의로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는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 전체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찬성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면 철회 촉구, 낮은 의료 수가부터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도 "의협과 뜻이 같다. 합리적인 병원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우려된다”며 소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치과 문턱을 낮춘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 한다”며 “다만 적정 수가를 보존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고민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이 2014년부터 급여에 포함돼 본인부담률이 30%로 내려가면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한다”며 “의사들은 본인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을 당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최대집의 지하통신'에 현 정부에 반하는 주장을 주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다. <유튜브 지하통신 캡처>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TBS FM '뉴스공장'을 통해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노동에 적합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비대위 구성”이라며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목표로 하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집회 연설에서 촛불시민을 ‘종북’ ‘좌익’으로 매도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대집 위원장은 자유통일해방군의 현직 대표로 문재인 하야와 북한 폭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의 이름으로 배포한 소식지 만화작가는 세월호 비하, 위안부 소녀상 비하로 문제가 된 작가였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의 반대집회에 대해선 충분히 납득하나 그 중심 인물들이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대집 위원장은 과거 자유개척청년단 관변단체를 설립하는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수차례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왔다. 최대집 위원장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박근혜 석방’을 외쳐 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대집 지하통신’을 통해 관련된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의료계 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최대집 위원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최 대표의 보수단체 활동 전력이나 궐기대회 장소 선정, 비대위 웹툰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는 비대위가 전략적으로 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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