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관계기관 규제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청취했고, 이에 정부부처들이 나서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 또한 속속 가상화폐 거래소 전용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기존계좌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가상화폐가 2000년대 중반 사회적 문제였던 ‘바다이야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화폐 직접 투자자 추산치만 200만명에 거래소도 100여개나 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가상화폐가 실물화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규제에 신중해야 된다는 우려도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초 계약을 맺은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거래 시장이 투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내린 조치라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한편 연내 기존 가상계좌를 폐쇄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기존 가상계좌는 놔두되 추가로 계좌 제공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계좌발급 기관은 사실상 없어졌다.

시중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정부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 4일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이관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12일 가상통화 규제안 초안을 관련 부처에 보냈다. 해당 안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을 비롯해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회의에선 거래소의 고객자산 예치나 호가·주문량 공개, 가상화폐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ICO(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신용공여 등의 행위 중단을 결정했다. 가상화폐 거래만 허용했다 뿐이지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책은 모두 꺼낸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 순방을 앞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와 다르면서도 비슷한 가상화폐 광풍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광풍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를 연상시킨다. 2004년 말 ‘파친코 머신’을 차용한 바다이야기는 등장과 동시에 도심 유흥가와 골목을 중심으로 곳곳에 퍼지며 사람들의 사행성을 조장했다. 그러다 2006년 수십 명의 자살자를 만들어내며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결국 정부가 나서 점포를 없애면서 막을 내렸다.

물론 가상화폐 투기열풍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파친코 머신과 유사한 바다이야기는 엄연한 도박으로 치부돼 정부 철퇴를 맞았다. 반면 가상화폐는 외환(FX)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품에 투자해 차익을 거두는 방식을 띈다. 또한 머지않아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쉽사리 ‘거래금지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는 이유다.

문제는 현재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국내 200만 가상화폐 투자자가 하루에 사고 파는 가상화폐 액수만 2~3조원에 달한다. 반면 실제로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쥐고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는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1000여명 남짓이다. 이들이 담합해 시세를 움직이면 개미들의 피해가 커진다.

실제로 지난달 말 1000만원대 시세를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 지난 8일 2499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당시 가격이 200% 넘게 폭등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후 급락해 이틀만에 1400만원선까지 떨어져버렸다. ‘3000만원도 될 수 있다’는 풍문을 듣고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갑작스런 가격 폭락에 꼼짝없이 손해를 떠안았다.

이 같은 사례는 비트코인이 아닌 ‘알터코인’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시가총액이 적은 탓에 투기세력이 쉽게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공유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알터코인의 가격 폭등기에 편승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자금 흐름을 쉽게 추적하기 힘든 가상화폐 특성을 악용해 범죄 자금으로 쓰이는 한편, 비트코인의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고등학생이 비트코인 ‘하드포킹(가상화폐 분리)’을 통해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가 SNS를 통해 살해 위협을 겪으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코스피 뛰어넘는 거래량… 대안은 국가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올해 1월 3000억원 수준이던 월별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11월에는 그 182배가 넘는 56조2944억원으로 불어났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자 증시자금은 도리어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의 월별 거래대금이 4월 69조3674억원에서 8월 59조1404억원까지 줄어든 것이다. 가상화폐와 주식 거래액 간에 직접적 상관관계를 단정짓긴 힘들지만,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코스닥보다 가상화폐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자금 이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은 글로벌 금·은 거래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회통망 등 해외 언론은 지난 5일(현지시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귀금속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귀금속 시장의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 미국 조폐국이 판매한 아메리칸이글 금화 규모는 1만2000온스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이는 전월인 10월의 1만5500온스보다도 3500온스 줄어든 수준이다. 은화는 11월 38만5000온스가 팔려 전년 대비 87%, 전월 대비 63% 줄었다. 이 같은 변화는 귀금속의 안전자산 속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상화폐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하자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민간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물화폐와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 스웨덴과 캐나다에 이어 최근 중국까지 민간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막고자 공공 가상화폐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