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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박용진 의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
박용진 의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
  • 강민경
  • 승인 2017.12.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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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분쟁조정 신청 땐 시효 중단도"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2일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법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당시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관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 지급을 거부해오다 나중에는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는 시효가 새로 진행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달리 금융 분야에서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없어 금융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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