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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4 19:2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MB정권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이번엔 밝혀지나
MB정권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이번엔 밝혀지나
  • 강민경
  • 승인 2017.12.0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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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폐청산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청와대비서실·국방부·공군·전경련 등 대상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적폐청산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적폐청산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승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5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과 백혜련·표창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안보와 안전을 포기하고 한 기업의 숙원사업을 수용해 준 특혜에 부정 청탁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대상으로는 청와대비서실·국방부·공군·전국경제인연합 등이 포함됐다.

제2롯데월드는 승인 과정에서부터 이명박(MB) 정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공군이 반대했음에도 MB 정권은 일방적으로 제2롯데월드 건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문제를 제기한 의혹은 ▲공군의 갑작스러운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안 제시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책임에 대한 불공정 합의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등이다.

적폐청산위는 “555m의 제2롯데월드로 인해 군용비행기의 비행에 제약이 있고, 제2롯데월드에서 서울공항이 내려다 보여 서울공항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관측하거나 공격하기에 용이해 테러의 위협에도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가 안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2009년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심의 및 의결했다는 것이 적폐청산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활주로 각도를 틀었다는 것은 당시 정부도 롯데월드타워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롯데의 20년 숙원 사업으로 이명박 정권은 제2롯데월드를 '특혜월드'라고 부를 만큼 많은 특혜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2008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시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을 위해 롯데 측에 제시한 부담 비용은 3290억 원에 육박했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가 부담한 비용은 951억 원으로 처음 제시됐던 비용의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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