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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 공정위가 손 본다
대기업 기술탈취, 공정위가 손 본다
  • 권호
  • 승인 2017.12.0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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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윈장 "기술탈취는 경제 망치는 고질적 갑질”...전담 TF 구성키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광주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지방사무소가 고발장을 접수해 처리해왔는데 신고 건수가 많지 않았다”며 “앞으론 본부에 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축해 조사와 제재에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도 손상이 간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은 공정 경제 틀인 만큼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1개사의 평균 피해금액은 ▲2012년 15억7000만 원 ▲2013년 16억9000만 원 ▲2014년 24억9000만 원 ▲2015년 13억7000만 원으로 ▲2016년 18억90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홍익표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주관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홍익표더불어민주당의원실
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주관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열렸다.<홍익표 의원실>

 

지난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열렸다.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사례 증언과 함께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대표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기업은 현대자동차와 한화그룹이었다. 현대차는 2013년 11월~2014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납품 업체인 비제이씨 측에 미생물 악취 제거 및 신규균주시험, 테스트보고서 등 10여종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현대차 도장생산기술부와 경북대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 신규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면서 비제이씨에 남품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자사로부터 탈취한 핵심기술 자료를 경북대학교에 그대로 전달해 유사기술을 개발해 해당 기술을 편취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냈으며 같은 해 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해당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아닌 점, 기술 자료 제공에 강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현대차의 기술 침해를 인정하고 비제이씨에게 3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11월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현대자동차 특허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비제이씨의 특허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화는 납품업체에 스크린 프린터 장비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화와 납품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와 ‘장비제조공급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한화는 계약 내용에 없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장비에 대한 기술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후 한화는 에스제이와 유사한 장비를 독자 개발해 한화솔라원에 납품했다. 에스제이이 측은 짧은 개발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모방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화 측은 독자적으로 장비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역시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공정위는 한화의 기술 유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갑질 중 하나”라며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권을 무기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타파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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