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2018 정부 예산안 협상이 3당 원내대표의 마라톤 회동 끝에 4일 타결됐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초과한 지 이틀 만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잠정 합의에 따라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을 놓고 이어진 막바지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을 이뤄냈다.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 규모로 집행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2018년 예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 등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 원∼3억 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또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일자리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유보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