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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겨냥한 사정 칼날...'불똥' 어디로 튈지 전전긍긍
재벌 겨냥한 사정 칼날...'불똥' 어디로 튈지 전전긍긍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7.12.0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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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한진·효성 등 수사선상 올라...문재인 정부 '재벌 길들이기' 시각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이 잇따라 재계 수사에 나서면서 재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재계에 대한 사정정국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수사 내용을 보면 기업들마다 사정이 달라 '기획 사정'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참에 재벌들의 기를 꺾어 개혁에 가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재벌 전방위로 압박하는 검·경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와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SK건설 임원 이 아무개 전무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 법원이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SK건설 서울 종로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K건설이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육군 공병단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관계자에게 뒷돈 수십억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가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과 납품 업체, 임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회사 돈을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 아무개(73)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재건축 사업 수주비리 혐의)과 GS홈쇼핑(제3자 뇌물죄 혐의), 부영그룹(이중근 회장 탈세,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 우리은행·농협금융지주(채용비리 혐의) 등도 현재 검·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강도 높은 검·경 수사에 대해 재계는 ‘재벌 길들이기’ 목적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상생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에 재계가 반발하는데 따른 경고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팔 걷어부쳐

검·경 뿐만 아니라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연말까지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변화에 나서야만 국내 기업문화 전체가 선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 출범식에 참석해 재벌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며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강도높은 재벌 개혁 발언에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통령을 필두로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이 전방위로 재벌개혁을 압박하면서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찍히면 언제 사정 칼날이 날아올지 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너무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한 두 기업도 아니고 여러 기업이 한꺼번에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며 “재벌개혁과 관련한 현안이 많아 기업들로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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