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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상조 "5대그룹은 재벌개혁 시작 위한 첫 도미노"
김상조 "5대그룹은 재벌개혁 시작 위한 첫 도미노"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2.03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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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와 인터뷰서 "재벌개혁 핵심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 따르게 하는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의 출발점으로 5대그룹을 잡은 것에 대해 “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첫 도미노”라며 “5대그룹의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 전체로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5대 그룹은 구멍가게가 아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 5대그룹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정도 평가할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국민이 신뢰하고, 기업들이 따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을 어긴 재벌들을 모조리 고발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데 대한 배경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어느 정부가 안 그랬다고 말하겠느냐 만은,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신뢰하지 못했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 만을 위해 정책 아이템을 스케줄로 풀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재벌개혁 경제 로드맵은 분명히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얼 했겠나. 공정위나 금융위, 다른 부처, 청와대 정책실 등 다 협의하고 있다. 그에 대한 기본방향은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그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재벌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그 비용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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