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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외환위기 20주년, 지금은 어떤가
외환위기 20주년, 지금은 어떤가
  • 양재찬 경제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2.0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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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국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당시 재계 14위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가 차례로 쓰러졌다.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쓰는데도 한국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텉이 양호하다며 걱정 말라고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서둘러 자금을 빼갔고, 급기야 외화곳간이 바닥을 드러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에 빠진 기업들의 무리한 차입경영이 화근이었다. 동반 부실에 빠진 종금사와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정리해고 등 대규모 실직 사태가 빚어졌다. 한국은 IMF로부터 5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긴축 프로그램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도 3년 8개월 만의 IMF 조기졸업 기록을 세운 것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가 재정과 금 모으기 운동이 상징하는 국민의 위기극복 의지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20년, 외화곳간은 탄탄해졌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39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3845억 달러로 100배 가까이 불어났다. 세자릿수였던 제조업 부채비율이 두자릿수로 낮아졌고, 4년 연속 적자였던 경상수지도 큰 폭 흑자다. 대외건전성 지표가 좋아졌으니 달러 부족에 따른 환란(換亂)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한국은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없는가? 숱한 난제들에 휩싸여 있어 언제든지 1997년과 다른 얼굴로 찾아올 수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데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4차 산업혁명의 대변화가 다가오는데 정부 대응은 굼뜨다. 

대외변수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핵 리스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한국의 1, 2위 교역국인 중국·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게다가 ‘굴기(屈起)’를 외치는 중국 기업들이 디지털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으로 한국을 추월했고, 조선?철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에서도 추격당하는 상황이다.  

외화 유동성과 기업 재무구조가 좋아진 것을 빼면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잠재성장률, 산업 활력도, 재정 건전성, 가계부채, 노동환경 등 여러 지표가 악화됐거나 제자리걸음이다. 20년 전처럼 환란이란 급성 심장병의 재발 가능성은 줄었지만, 만성질환에 걸린 허약체질이라서 언제 작은 돌부리에 걸려 멍이 들고 넘어질지 모른다. 

1997년 위기가 기업부실과 외화부족 등 국지적 문제가 화근이었다면 지금은 저생산·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로 단기 처방이 쉽지 않다. 이런 판에 1400조원를 넘어선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고 대외변수까지 가세하면 복합위기로 번질 수 있다.

외환위기 때 호되게 당해서인가.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할 텐데 현실은 거꾸로다. 기업들은 도전과 투자보다 현상유지에 안주하며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다. 청년들은 리스크가 있는 창업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린다.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 경향이 두드러지며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으로 판을 바꿔야 한다. 우리 모두 20년 전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위기 극복의 DNA를 되살리자.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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