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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1:5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MB 정부, '헛발질'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13조6000억 날려
MB 정부, '헛발질'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13조6000억 날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1.3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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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차원서 무리하게 '몰빵 투자'했다 국고만 축내...산업부, TF 구성해 실태조사 나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손실액이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차원에서 수익성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몰빵 투자’를 했다가 국고만 축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와 해외 자원 개발 실태에 대해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투자금 43조4000억원(올해 6월 기준) 가운데 13조6000억원(31.3%)의 손실이 이미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16조7000억원으로 38% 수준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TF는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투자 손실액이 커진 것과 관련해 “2008년 이후 추진한 석유 분야 사업들의 손익분기점이 이전 추진 사업에 비해 배럴당 30달러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셰일가스 확대를 비롯한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지난해 529%로 높아졌고, 광물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TF는 내년 6월까지 81개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꼽히는 자원외교를 정조준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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