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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박능후 복지부장관 "담뱃값 인하에 반대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담뱃값 인하에 반대한다"
  • 윤길주
  • 승인 2017.11.2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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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재인하 추진에 맞대응..."전자담배,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 규제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이 떨어지는 등 가격정책이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갑 당 2000원 내려 가격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되돌리는 법안(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세수확보와 증대 목적이었다는 것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뚝 떨어졌다가 1∼2년 후 인상된 담배가격에 적응하면서 흡연율이 조금 상승하는 일은 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흡연율이 오르더라도 가격 인상 전 만큼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다. 2004년 말 담뱃값 인상(2000원→2500원) 후 57.8%에 이르던 성인 남자흡연율(2004년 9월)은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가 2008년 47.7%, 2009년 46.9%, 2010년 48.3%, 2011년 47.3% 등으로 다시 올랐지만 50%를 넘지 않았다.

201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전면 확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흡연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2012년 흡연율은 43.7%로 낮아졌고 특히 담뱃값 인상에 힘입어 2015년에는 39.4%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갔다. 지난해 남자흡연율은 40.7%로 2015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는 등 청소년의 흡연을 막는 데 기여한 점도 담뱃값을 재인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박 장관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들어와 인체에 유해한 게 확실한 만큼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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