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 칼을 빼들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기를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타깃은 그동안 재벌의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또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수익구조도 들야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일 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가진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그룹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설된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해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재벌 소유 공익재단을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 일부 대기업과 오너들은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 등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피하면서 해당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익법인이 오너 일가의 ‘편법 승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사회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설 방침이다.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 배당금을 통해 운영돼야 하는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브랜드 로열티나 컨설팅 수수료, 건물임대료 수입 등으로 운영돼 지주회사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배당금이 아닌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임대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 하겠다”며 “지주회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없는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