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지난 9년간 594조 원에 달하고 그중 직접 투자 명목으로 36조 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버진아일랜드·버뮤다·바하마·리히텐스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594조 858억 원(이하 2017년 9월말 환율 기준)을 송금했다.

이후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 4518억 원으로 송금액 보다 165조 6340억 원이 적었다.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투자 금액은 36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 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뜻한다.

최근 9년간 국내 개인과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전체 규모는 280조 5848억 원으로 연평균 31조 1760억 원이다. 2008년 26조 151억 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40조 1184억 원으로 15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44조 7832억 원으로 연평균 4조 9759억 원 가량이다. 해외 직접투자 전체 규모의 16% 수준이다.

이 가운데 80.6%인 36조 1130억 원이 대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이다.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1조 6191억 원에서 2016년 5조 8367억 원으로 360.5% 가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의 돈은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 건수와 추징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506억 원(30건)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 세액은 2010년 5019억 원(95건)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1조 원(211건)을 넘어섰다.

▲2014년 1조 2179억 원(226건) ▲2015년 1조 2861억 원(223건) ▲2016년 1조 3072억 원(22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 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