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사범 5년간 1만1895명…금융, 법조, 납품, 공사, 교육 순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최근 5년간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중 금융 및 법조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조주변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된 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조비리 단속 인원은 481명으로 2013년 대비 2.5배, 전년과 비교해도 60% 이상 늘어났다. 법조비리에 따른 구속인원도 1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조 주변 부정부패사범 증가는 법조비리 집중 단속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만 스폰서 부장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 판·검사, 몰카 판사, 각종 브로커 사건 등 법조 주변의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아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권한과 카르텔이 그대로 있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각 분야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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