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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마약사범 5년 새 3배 늘어...보건당국 예방교육 '하나마나'
미성년 마약사범 5년 새 3배 늘어...보건당국 예방교육 '하나마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0.2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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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총 5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지난 2012년 38명에서 2016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21명에 달했고, 올해도 9월 기준 84명이 검거됐다.

보건당국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치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강률이 7% 안팎에 머물고 최근 3년간 수강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교육이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만 보건당국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마약 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약범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크게 늘었다.  

2016년에는 마약사범 1만4214명 중에서 30대와 40대가 각각 3526명, 4496명으로 조사돼 전체 마약사범의 54%에 달했다.

또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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