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강화 '이행검증위' 입법 추진
공정위 동의의결 강화 '이행검증위' 입법 추진
  • 권호 기자
  • 승인 2017.10.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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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뉴시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 확보를 위해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공정위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약속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방안 대신 내리는 조치로, 당사자의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장려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동의의결제도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9월 의결된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서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중 타사 번호이동 피해자는 최대 11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으나 3개월 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하도록 했고 실제 신청자는 단 16명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되 그중 4인 이상은 소비자보호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해 동의의결안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 하고 미 이행시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목적인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예방이 성실히 이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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