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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3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MB, '댓글 공작' 軍 사이버사 인력 확대 직접 지시"
"MB, '댓글 공작' 軍 사이버사 인력 확대 직접 지시"
  • 권호 기자
  • 승인 2017.10.1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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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국방부 문건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해인 2010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군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국방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 2일 군 사이버사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시달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자료엔 사이버사 인력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내용은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할 것과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돼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시달된 후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주도한 530심리전단에 민간인 출신 군무원을 대거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이는 사이버사가 2010년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 11일~12일) 당시 인터넷에서 댓글 공작을 벌여 정부 반대 여론을 제압하고 옹호 여론을 조성한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지금까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 측 해명과 달리 창설 초기부터 사이버사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단장인 서울 G20 경호안전통제단 문건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흔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같은 해 12월 1일 국방부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는 사이버사에 12월 16일까지 ‘향후 대략적인 계획 및 추진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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