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택 후분양제 LH부터 단계적 도입"

민간부문도 적극 유도...정동영 "선분양제로 주택 소비자 피해" 조혜승 기자l승인2017.10.12l수정2017.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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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민간의 경우 정부가 후분양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분야인 LH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후분양제를 활성화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 “선분양제로 많은 주택 소비자 피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주택 후분양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LH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혜승 기자  chohs1021@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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