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원정출산·성별선택임신' 브로커 활개친다

온·오프라인 통해 예비 산모 유혹...알선업체 제재 법적 장치 필요 강민경 기자l승인2017.10.11l수정2017.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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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을 유전학적으로 선택해 임신하고 원정출산까지의 과정을 돕는 이른바 '성별 선택임신-원정출산' 패키지 상품 알선 업체들이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질병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경우 생명윤리법에 의해 처벌받지만,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숨은 업체들이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내고 은밀하게 예비 산모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외 의료기관과 무관한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원정출산 및 선택임신을 유인·알선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국내 법적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넘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 2000여명 산모 알선" 

▲ 포털사이트에서 원정출산 알선 업체들이 줄줄이 검색된다.<강민경

원정출산 컬설팅 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대놓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포털사이트에서 '원정출산'을 검색하자 10개가 넘는 사이트가 화면에 나타났다. 

검색 화면에서 가장 상위에 뜨는 A업체의 경우, 14년 이상 원정출산을 알선한 대표적인 업체로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산모들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홈페이지에서는 미국에서 원정출산 하는 것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일정과 기타 서비스에 따라 가격대가 차이났다. 이는 코스A·코스B·코스C·코스D로 불리는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A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 프로그램과 선별임신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강민경>

해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정출산 후 1~3주 이내에 시민권 신청→미국 여권 신청→출생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귀국 1개월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 달 이내에 모든 과정이 끝난다.

또 '선택성별 100%, 시험관 시술 성공률 70%'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선별 임신 시술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다.


원정출산 국가, 미국이 압도적 1위

▲ 자료=법무부/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0세 입국 기록'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0세 입국자는 8만1398명이었고 그중 35.4%에 해당하는 2만8809명이 미국에서 입국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인원이 각각 1만3864명, 1만2485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에서의 0세 입국자 수는 2배가 넘는다.

인접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미국에서의 0세 입국자가 월등히 많은 것은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결국 한해 평균 2881명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다.

성일종 의원은 "원정출산에 이어 성별 선택임신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성비 불균형이라는 인구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알선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브로커 알선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경 기자  klk707@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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