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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진격의 5개월'...성적표는?
문재인 정부 '진격의 5개월'...성적표는?
  • 윤길주 기자
  • 승인 2017.10.08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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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권력기관 '힘빼기'...인사·안보 이슈로 지지율 하향세
▲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둔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방송 일일통신원으로 교통상황을 전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5개월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5개월 동안 무난하게 국정운영을 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부 보수층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였던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9년 동안 쌓인 적폐청산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강도 높은 적폐청산 작업=적폐청산 작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의 핵심 근거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보고 있다. 거기서 온갖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지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2012년 대선 개입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좌파로 몰아 방송출연을 막고, 정부 지원금을 차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적폐청산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도 강하다. 그중 과거 정권에서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다. 교수시절 검찰 개혁을 앞장서 주장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법무부는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기소권 오남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쟁점이다.

◇재벌 ‘저승사자’의 전면 등장=문재인 정부를 규정하는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가계 소득이 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논리다.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중소기업으로 확장해 경제성장의 파이가 고루 퍼지게 한다는 것이다.

가계 소득을 늘려 성장을 함께 이루는 소득 주도 성장 방향에 따라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생활 임금제 도입과 영세 자영업자 소득 안정,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 확대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벌 개혁도 문재인 정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다. 재벌 개혁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로드맵을 짜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실행에 옮기는 구조다. 대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뒤를 받치고 있다.

현재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큰 움직임은 없다. 북핵 문제로 안보가 위중하고,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순위에서 잠깐 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기업의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갑질’과 오너 일가 사익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검찰 고발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지난 9월 1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뉴시스>

◇북핵 안보 이슈 관리 총력전=안보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난제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우리 정부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미치광이 전략’이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대명제 아래 대북 제재와 협상을 함께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재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를 상대하려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김정은이 도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보수진영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며 공격하고 있다. 평화는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지켜지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보수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한 말을 생중계하며 우리 정부와의 엇박자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북핵에 대한 한미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도 이들 신문은 사소한 말꼬리 잡기에 매달리고 있다. 주변 환경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제재와 협상’은 보수진영의 주된 공격 소재가 되고 있다.

◇‘사이다 인사’, 그러나 거듭된 ‘낙마’=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인사다. 문 대통령 인사는 파격 그 자체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임종석 실장은 1966년생으로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386 운동권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오르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주사파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백미로 꼽혔다. 재벌개혁을 주창해 온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을 맡은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또한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해당 자리에 앉았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 결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7명의 장·차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는 인수위가 없어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증이 부실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초 80%를 웃돌았다. 그러던 게 지금은 60% 중반대로 떨어졌다. 갤럽 9월 4주차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65.8%였다. 같은 시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67.7%로 나타났다.

물론 지금도 같은 시기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때 득표율이 41.0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한 상태다.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의 25% 가량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1차 고비는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경제, 안보, 적폐청산 등 모든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콧대를 꺾어놓을 절호의 기회로 삼을 태세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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