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

김동연 부총리 언론 인터뷰서 언급...강남 재건축 등 시장도 불안정 강민경 기자l승인2017.10.06l수정2017.10.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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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시장이 불안정하면 다주택 보유세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거리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 등 변수가 많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8.2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상승 곡선이 꺾일 듯하면서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0.04%)의 두 배나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4구는 전주에 비해 0.2%나 올랐다.

지난달 7일 잠실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와 실거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뇌관’은 강남 재건축 수주전

대형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은 추석 이후 집값의 향방을 가를 ‘뇌관’이다. 현대건설이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의 최종 승자가 된 만큼 나머지 재건축 수주를 두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남은 강남 재건축 수주전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총 7개 단지다.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는 GS건설과 롯데건설로 대진표가 짜였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현재는 현대산업개발만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건설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강남의 자존심으로 여겨졌던 곳이라 수주전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먼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신규 대출 가능액수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실수요자들은 정부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힘든 만큼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 카드도 살아 있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수요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 서민이 3.3m2 당 4000만원 훌쩍 넘는 곳을 주거용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집값 불안정하면 보유세 인상 배제 못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3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초과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대안 중 하나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보유세 인상 자체가 조세 저항을 부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김 부총리가 직접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언급한 만큼 이는 언제든지 현실화 할 수 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주택 보유세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을 잡으려 하고, 그럼에도 시중 여유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강민경 기자  klk707@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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