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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꼼짝 못한 까닭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꼼짝 못한 까닭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17.09.2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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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박근혜 정권 9년, 야만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대선 민의를 왜곡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몰아 밥줄을 끊었습니다.

국정원적폐청산TF와 검찰이 밝혀낸 MB정권 시절의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MB정권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에 총동원령을 내린 듯합니다. 국정원은 불법 선거운동의 지하사령부였습니다.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3500명 규모의 댓글 공작 부대에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이름을 붙여 선거 때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단체를 돈으로 매수해 들러리로 써먹기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 간부는 댓글 공작 대가로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달 200~300만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불법 선거운동의 뒷거래에 쓰인 겁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불법 댓글 작업에 적극 나섰습니다. 당시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관련 문서가 나오고 이는 청와대에도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MB 정권 전체가 불법 선거운동의 소굴이었던 셈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는 진실을 묻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불법의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쳤으나 무도한 정권은 진실을 분서갱유(焚書坑儒)하려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은 윗선의 외압을 폭로했다가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불법 댓글의 총책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려다 청와대·국정원의 공작에 휘말려 옷을 벗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권력욕이 누구보다 강했던 그가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를 쓰고 진실을 암장(暗葬)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몸부림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의 직접적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불법을 저지른 주체는 MB정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근혜 정권’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MB가 온갖 비리 의혹에도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누볐던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라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과도 같은 중대범죄입니다. 뿌리를 찾아내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피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는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태를 덮고 가자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가 있는데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의원 배지 던지고 은둔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사람이 한명만 있어도 국민 시선이 이렇게 싸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가 어떻게 청산되는지 그 결과를 보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든지, 반성문을 쓰든지 하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나라를 망친 세력에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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