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알박기' 공공기관장 솎아낸다
'황교안 알박기' 공공기관장 솎아낸다
  • 윤길주 기자
  • 승인 2017.09.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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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때 9명 임명...여권 "검증해서 바로잡겠다"
▲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여권에서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뉴시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 9일 이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모두 9명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행의 인사에 대해 ‘황교안 알박기’라며 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탄핵당한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알박기 인사’,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최순실 인사’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권 남용, 정상으로 돌려놔야”

이와 관련해 13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이 1차로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채용 비리 및 탄핵 국면에서 이뤄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인선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서도 적임자인지 스크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국민의 비판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스케줄은 없다면서도 “본인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며 “능력 여부를 떠나 ‘알박기’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모두 9명이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영수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의헌 한전 KPS 사장 등이다.

▲ 박근혜 국회탄핵소추안 의결(2016.12.9.)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알리오>

9명 중 6명이 관료 출신

이들 중 김규옥 이사장, 박명식 사장, 이양호 회장, 문재도 사장 등 관료 출신이 6명이나 된다. 탄핵 정국에서 어수선한 틈을 타 ‘관피아’가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는 또 권력 공백기라서 정치권보다는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관료들의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입김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양호 전 농촌진흥원장이 2016년 12월19일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을 때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최인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 대행은 마사회장 내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 시절 임명 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3년이다. 따라서 지금은 임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자리는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논공행상’과도 연관돼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나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리는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터에 전 정권 ‘알박기’ 인사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 정권 ‘낙하산’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들에 대한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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