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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5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김정은 '비자금 파이프라인' 꽁꽁 막힌다
[심층분석] 김정은 '비자금 파이프라인' 꽁꽁 막힌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9.1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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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섬유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규제로 연 10억 달러 손실

11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부쳐진 대북 제재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외화벌이 돈줄이 꽁꽁 묶이게 된다. 미국은 ‘북한의 돈줄 옥죄기’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섬유 수출 금지와 해외 송출 노동자 안보리 승인 의무화 등 북한의 돈줄 죄기 카드가 여럿 포함돼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당 39호실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이 제안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2371호의 내용이었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김정은의 자산동결 등을 수정해 ►원유는 현 수준 동결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물량 제한 등으로 절충해서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단둥~압록강~신의주 봉화화학공장으로 가는 대북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연간 50만t 이상의 원유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정제유·항공유 등 석유제품은 27만 4000t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 4만t과 석유제품 20여만t까지 더하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받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각각 50만t, 총1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이번 조치로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은 중국의 대북 송유관을 전면 폐쇄하기보다는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만 200만 배럴(26만t)로 줄였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의 절반과 원유를 포함한 전체 유류 수입의 30%가 줄어들게 됐다.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자산 동결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제외됐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도 빠졌고, 인민무력부장 1명만 포함됐다. 고려항공 또한 최종 결의안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향후 중국 방문과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은 가능하다.

한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은 약 40억~50억 달러(4조5200억~5조6500억원)로 추산된다. 차명계좌를 스위스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수십 개 국가 은행에 숨겨놨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외 고가품 구입은 김정은의 사금고에서 나오는 돈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2년 당시 6억4580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해외에서 사들여 김정은의 사금고인 노동당 39호실에 쌓아두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2006년 마카오 당국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자산 동결 사건 이후 대부분을 차명계좌로 바꾸거나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 개발 및 김정은의 또 다른 자금줄인 섬유 제품 수출의 전면 금지는 미국의 요구대로 확정됐다. 섬유와 의류는 석탄에 이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 수출은 7억5246만 달러(한화 8500억 원)로 석탄(14억5756만 달러)에 이어 북한 수출 품목 2위다. 섬유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26.7%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수출의 51.7%에 달했던 석탄, 철광석 등 광물 수출 중단에 이어 섬유까지 수출길이 막히면 북한의 외화 수입은 78.4%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북한 김정은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6만~1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연간 12억~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유엔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가 재계약을 맺을 때 안보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외 북한 노동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김정은의 외화벌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외화와 섬유 수출이 줄어어들 경우 북한이 입을 금전적 손실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미국이 초안에서 제안한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선적국의 동의를 받고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를 제시해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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