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제품으로 ‘왕 서방’ 지갑 열게 하라
고급 제품으로 ‘왕 서방’ 지갑 열게 하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7.09.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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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신창타이 시대 대응방안’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경협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교역액은 2114억 달러로 우리나라 무역액 9016억 달러의 23.4%를 차지한다. 중국 투자는 1992년 수교 당시 연 1억4000만 달러 규모에서 2016년 33억 달러로 24배 늘어났다. 이 규모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 350억 달러의 9.4%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비중이 73%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베이징·천진·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85%)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수교 당시에는 전자부품, 섬유 등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분업 생산 확대에 따라 자동차,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2015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액 1371억 달러 중 중국 진출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461억 달러로 약 33.6%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품목이 대부분 현지법인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원부자재임을 고려할 때 대중 투자가 국내기업의 중간재 수출을 견인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대에 기여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대중 투자에 따른 배당과 로열티 등 투자 수익도 최근 5년간 연간 64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까지 발생해 외화 획득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구조 급변…서비스업 비중 50% 돌파

하지만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 교역과 투자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저성장이라는 요인 외에도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로 대변되는 경제적 전환기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창타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중국 경제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서비스업, 내수 확대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3차 산업의 GDP 비중이 2차 산업을 웃도는 한편, 2015년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50%를 돌파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정책은 각종 특혜 축소 및 감독, 투자 승인 규정 강화 등 기존의 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 시행을 통해 과거 중국기업 33%, 외자기업 15∼24%였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비용 부담 확대, 노조(공회) 구성 의무화 등 노동관련 법규를 잇달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감 확산에 따라 담합(카르텔) 금지, 독과점 행위, M&A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반독점법도 제정·시행(2008년)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기술혁신·산업고도화 관련 외국인 투자는 장려하되 저부가가치, 환경오염 유발 등 자국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은 제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전략적 제휴 확대

중국의 산업구조,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에 맞춰 저부가 가공무역 관련 대중 투자 축소 및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별 차별화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 당국의 저부가 가공무역 억제 정책, 임금 및 부동산가격 상승, 노동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단계 중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디자인, R&D 부문 기능 강화를 위한 국내투자는 늘리되, 저임 노동력 활용 목적의 투자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소비재시장 육성 등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중국 소비시장 진출 목적의 관련 업종 투자 확대와 함께 고급 생활가전 및 패션의류, 화장품 등 최종 소비재 관련 판매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도소매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환경,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고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부가가치 증대 뿐 아니라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전후방 연관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현지화 영업기반 확충 및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확대도 중요하며, 효과적인 중국 소비재 시장 진입을 위해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중국정부의 자국기업 우선주의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단독 투자보다는 합작투자 방식이 중국 소비시장 공략에 효과적이라는 것.

양적 성장에서 수익성 위주 변화 불가피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의 지역별 개발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대중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는 장쑤성·산둥성·베이징 등 동부 지역에 대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 관련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일로는 물론, 서부대개발 및 창장 경제벨트 정책에 맞는 지역별 투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부대개발은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한 균형발전 종합계획이다. 창장경제벨트는 1800km에 달하는 장강(長江) 유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세계적 저성장 기조와 중국의 임금·부동산 가격 등 생산원가 상승을 감안,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내실 경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주요 품목 전반에 걸쳐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프리미엄급 제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면서 성장 동력을 서비스업과 소비재산업 육성에서 찾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존의 제조업·가공무역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고부가 서비스업 등으로 대중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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