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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른자' 은마아파트의 굴욕
강남 '노른자' 은마아파트의 굴욕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7.08.1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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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재건축 심의 거부..."49층은 층수 제한 위배"

서울 아파트의 상징적 존재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초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울시가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지난 1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주거지역 기준 최고 층수 ‘35층’에 위배된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는 “여지껏 재건축을 위해 힘써왔는데 서울시가 심의를 거부해 주민 모두가 허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35층 이하만 주거지역 재건축 가능 

그렇다고 재건축이 아예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도계위가 5년간 계획안을 회부할 수 없는 ‘부결’ 대신 ‘미심의’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은마아파트재건축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요건만 맞추면 언제든 ‘재심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은마재건축추진위원회는 계획안에서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14층 4424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49층, 약 6050가구를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주거지역 ‘35층 이하’ 층수 제한을 위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계위 위원들은 정비계획안이 시 원칙에 정면배치 되는 등 논의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수 의견으로 ‘미심의’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부결과 같다”며 “다만 부결 대신 미심의로 결정한 것은 은마재건축추진위를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 기본계획 상 층수 제한이 있는데도 재건축추진위가 49층을 고수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자신들만 특혜를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 경매 시장 찬바람

한편 ‘8·2 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5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 내렸다. 서울 강북(-0.01%)과 강남(-0.06%)모두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9일 이후 75주 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18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8.2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과 경쟁률이 동반 급락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낙찰가율은 90.8%로 2016년 2월(88.3%) 이후 1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4.9명으로 2012년 12월(4.7명) 이후 4년여 만에 최저 경쟁률을 보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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