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기영 보듬는 까닭은?

과학기술계 적폐청산 적임자 판단...야권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단 의지 윤지훈 기자l승인2017.08.11l수정2017.08.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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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원로 및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한 야당·과학기술계·시민단체의 융단폭격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박 본부장 본인이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뜻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엔 정치 공세도 일부 있겠지만 ‘직급’에 비해 주무르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힘이 센 자리라는 얘기다.

11일 야권은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인사발탁으로 과학기술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박 본부장이 당시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문제 없다고 두둔했고 연구 성과와 허점을 검증하기는커녕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킨 것이 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기영은 혁신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박씨는 사기극이 가능하도록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장은 “청와대는 박씨에게 공과 과가 있다는 등 변명하기에 급급했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상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도 공과 과는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인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회원 168명은 9일 성명을 통해 “혁신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오히려 그 이름은 과학기술인들에겐 악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기영 교수는 권력을 쥐었던 참여정부 시절, 스타 과학자 육성을 중심으로 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 했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마자 전공도 아닌 4차산업혁명 관련 저술로 다시 나타나 유행을 좇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박 본부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박 본부장을 감싸며 측면지원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10일 과학기술계 원로, 기관장, 관련 협회 인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써 보답하고 싶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황우석 박사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먼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며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라고 전했다. 박 본부장의 임명 철회는 없다는 뜻을 문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야권과 과학기술계는 왜 이렇게 박 본부장을 끌어내리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직급에 비해 요직이라는 점에서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와 조정 권한, 연구 성과 평가 등 정보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 20조원이 넘는 그야말로 ‘큰 손’이다.

연구 성과 평가와 예산 심의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생사여탈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본부장이 과학기술계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게 그쪽 업계의 우려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혁신본부장은 20조원이 넘는 R&D 자금 배분에 관여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이라며 “이미 진실성이 크게 훼손된 사람이 관여하는 R&D 예산을 받아 연구하려는 과학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적폐청산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경청을 잘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인사에서도 가급적 무리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

이는 새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본부장이 흠집이 있긴 하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 누적된 과학기술계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적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실질적인 연구 성과보다는 권력과 연줄이 닿는 곳에 예산이 집중 됐다는 게 현 정부 인사들의 시각이다. 이로 인해 유망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혜택을 못 받고, ‘정치 과학기술인’들이 득세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풍을 맞으면서도 박 본부장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식물생리학 박사를 취득한 뒤 순천대 생물학과·생명과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맡으며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04년 황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른바 ‘황금박쥐’(황우석·김병준·박기영·진대제) 라인으로 황 교수의 줄기세포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적 후원을 주도하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서 물러났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과학기술정책 자문을 맡았고, 2016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다가 최종 23번에 이름을 올렸다.

 

 

윤지훈 기자  yjh@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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