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리얼미터 조사 결과...즉시 인상 41.8%, 조건부 인상 25.8% 조혜승 기자l승인2017.08.10l수정2017.08.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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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재산세율 인상,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인상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분류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해 부과된다.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계산된다.

양도세 중과세로도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마지막 남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8월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와 상관없이 부동산 보유세를 즉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2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조건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5.8%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에 달했다.

8.2 부동산 대책과 상관없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응답은 20.6%, 모르겠다는 의견은 11.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찬성(67.6%)이 반대의견(20.6%)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수도권인 경기·인천(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75.7% vs 인상 반대 18.3%)에서 찬성 의견이 70%대 중반을 넘었다.

이어 대전·충청·세종(69.4%), 대구·경북(68.2%), 부산·경남·울산(64.4%), 광주·전라(61.7%), 서울(59.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찬성 의견은 40대(82.6%), 30대(77.5%), 20대(67.2%), 50대(64.2%), 60대 이상(50.1%) 순으로 집계됐다.

이념별로 모든 성향 계층에서 과반 이상이 보유세 인상에 동의했다. 특히 진보층에선 82.7%가,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도 60% 이상이 찬성했다.

지지정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82.9%), 정의당 지지층(82.0%)에서 찬성율이 높았다. 국민의당 지지층(50.2%), 무당층(44.2%)에서 찬성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48.7%대 46.9%)과 바른정당 지지층( 41.3% 대 37.2%)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8월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2622명을 접촉해 514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4.2%였다. 조사방법은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이 사용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다.

한편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상한다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4일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많이 불편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신들이 살지 않는 집들은 다 파시라”고 말한 바 있다.

조혜승 기자  chohs1021@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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