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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현미 '감독' 납량특집, '투기세력, 너 떨고 있지?'
김현미 '감독' 납량특집, '투기세력, 너 떨고 있지?'
  • 권호 기자
  • 승인 2017.08.0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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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8.2 부동산 대책' 발표...투기와의 전쟁 선포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역사상 가장 강도가 센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맞닿아 있다. 집은 주거공간이지 돈 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한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이 좌지우지 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김현미 장관은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8월 3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그리고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이 지역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며 재개발사업에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양도세 강화조치로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로 높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평가받는 대출규제 부분은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됐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해 ‘빛내서 부동산 투자’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매년 40만 호 이상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새 주택을 보유하게 된 실수요자의 주택보유율이 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투기세력이 정부가 보급하는 주택을 이용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투기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장관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실제로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0%를 전후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머물렀다. 김 장관은 “결국 누군가가 집을 많이 짓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투기세력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지난 대책과 비교하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성공은 그 정책의 일관성과도 연관이 깊다. 이번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려는 것이고, 이 기조를 임기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란 신뢰를 얻는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 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으며,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며 각각 간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통'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을 역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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