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6개 혁신선도국은 미국·영국·이스라엘·독일·프랑스·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스위스·노르웨이·아일랜드·일본·싱가포르·홍콩·뉴질랜드다.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싱가포르·홍콩·이스라엘, 오세아니아에선 호주가 아닌 뉴질랜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미국·독일·일본은 ‘3강(强)’으로 꼽힌다.

‘미국혁신전략’…기초과학 연구 지원 주력

미국은 특히 신(新)산업 육성을 통해 부동의 세계 1위 경제대국을 고수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vation)’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가경쟁력 원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간 참여 촉진이다. 

무엇보다 기초 연구개발을 글로벌 경제 산업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판단하고, 산업과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이 어려운 기초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천명했다. 국가 경쟁력의 근본은 기초 과학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인적자원(핵심과학기술 인재),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시민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에서다.  

미국은 혁신 친화적인 교육 및 사회 문화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대중의 과학기술·혁신 인식을 높이고 국가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과 포용적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과학기술 교육 확대, 자유민주주의 평등주의 존중 교육 시행이 좋은 예다.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엔지니어링(Engineering)·수학(Mathmatics) 중심의 기초 응용과학기술교육을 의미하는 ‘STEM’ 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평생 직업교육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민자, 전통적 제도를 벗어나는 혁신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성·다양성 기반의 포용적인 법제도와 문화를 적극 구축하는 한편, 그간 민간이 축적해온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글로벌 ICT산업 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하이테크전략…“세계 제조업 선도”
 

독일은 제조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국 제조업 부흥 및 국가 경제 위상 강화를 위해 천명한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이 그것이다. 독일은 이 전략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배경은 신흥국의 기술 추격과 산업 경쟁 과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연구개발과 신기술 활용을 통한 미래 산업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인더스트리 4.0’으로도 불리는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은 ▲번영과 삶의 질 향상 ▲협업 및 상업화 ▲산업 혁신 ▲혁신 친화적 여건 조성 ▲대화와 참여를 통한 개방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며, 기존 제조업에 ICT를 접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현하고 최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계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설명된다.

독일이 가장 먼저 제창한 ‘인더스트리 4.0’, 즉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제조업 효율화 전략이 아니라 제조 공정 가치사슬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 독일만의 강력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일본·중국 같은 제조업 다크호스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첨단기계 제조산업에서 최강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은 4년 주기로 개정되면서 핵심 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은 잃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 4.0’의 세부실행 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 2년간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실용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재추진을 선언한 상태다. 이는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 표준의 개발 지연,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산업 육성 단계에서부터 ‘적자(適子) 기업’만이 생존하는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눈여겨볼 만 하다. 독일의 민간 R&D 지원 프로그램인 ‘KMU-Innovativ’의 경우, 2단계의 경쟁을 거쳐 최종 우승팀에만 소정의 상금을 제공하는 데 민간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경쟁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로봇산업에 집중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을 만든다는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래 산업 창조와 가치 창출 ▲사회경제적 과제 대응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재-지식-자금의 혁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추진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성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로봇산업에의 역량 집중을 선언했다. 

로봇산업에서만큼은 세계를 평정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야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전략의 성과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주요 전략의 보완을 거듭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제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실적과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이 추진한 ‘과학기술정책’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의 전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자평한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국가 수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영국은 과학과 기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장소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성장을 위한 기획:과학과 혁신(Our Plan for Growth : science and innovation)’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5대 핵심 원칙(탁월성·신속성·협력·장소·개방성)을 기반으로 6대 전략 과제(기술 투자,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연구 지원, 혁신 촉진, 국제협력)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자연스러운 교류와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민간의 혁신 책임을 강조하는 혁신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지역 기반 혁신 클러스터 조성인데, 영국의 ‘Catapult Network’는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 간 자유로운 지식 확산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EU(유럽연합)의 연구 혁신전략 ‘Horizon2020’과 연계한 ‘The French National Strategy for Research(FNSR, 또는 ‘France2020’)’를 마련했다. 프랑스의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 기술 우선순위 분야 선정, 민·관 연구 협력 촉진, 필수 기초 연구 촉진 등이 주요 과제다. 

EU ‘Horizon2020’…국가간 R&D 협력 강화

스웨덴·스위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EU의 연구 혁신전략 ‘Horizon2020’과 연계해 자국의 미래 성장 기회 모색과 동시에 유럽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핀란드의 ‘개혁하는 핀란드:연구와 혁신정책 리뷰’, 스웨덴의 ‘국가혁신전략(2012～2020)’,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2020:톱5로의 귀환’, 덴마크의 ‘덴마크-해결 중심국가’, 노르웨이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아일랜드의 ‘혁신2020’, 스위스의 ‘교육·연구·혁신의 진흥을 위한 교시 2017~2020(ERI 교시)’ 등이 그 예다.

주요 내용은 각국의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우선순위 분야 선정, 민·관 연구 협력 촉진, 필수 기초 연구 촉진 등이다. 유럽 강소국들은 전통적으로도, EU의 ‘Horizon2020’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기초 연구개발을 정부의 중요 임무로 받아들이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럽 6개 강소국(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아일랜드·노르웨이·스위스)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인구 고령화 등 한계 극복을 위해 공동연구 등 국제 R&D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과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선도적 신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강대국과 달리 자국이 명확한 우위를 보유한 일부 주력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이스라엘이 우주 항공, 덴마크가 목재 관련 제조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다.

유럽 국가들이 장기 예산 배정을 통해 혁신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기술 산업의 복잡화, 고도화에 따라 최근 산업기술 개발 및 신산업 발굴은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결과도 불확실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고위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 예산 배정을 담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 활동 및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국가연구개발전략인 ‘교육·연구·혁신의 진흥을 위한 교시(Message on Promotion of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ERI 교시)’를 발표하면서 전통처럼 4년간의 예산을 함께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ERI 교시’ 추진을 위한 예산은 분기마다 약 2%씩 늘려 왔으며, 2017~2020년 4년간 260억 스위스 프랑(약 30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영국·독일·뉴질랜드도 장기 예산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영국은 과학 부문 교사 지원(2014~2016년),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2016~2021년) 기간에 각각 720만 파운드, 59억 파운드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도 2006년 하이테크전략을 발표하면서 장기 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 당시 2006~2009년 간 17개 하이테크 분야에 119억4000만 유로를 투자할 것을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2014년에는 장기 예산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예산 안정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방위’ 총력

뉴질랜드는 2016~2020년 기간 중 총 3억7280만 달러의 예산(2017년 예산 기준)을 편성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역경제개발 등 3대 부문에 투입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혁신전략은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연구개발-인프라 발전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경제구조, 경제성장률의 부진, 기후변화에 민감한 환경 등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웰빙을 도모하는 미래주력산업(의료, 1차 산업, 환경, ICT) 육성 및 기초연구개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다.

이스라엘은 창업 둔화, 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전통적 혁신기반의 계승 강화를 목표로 한 ‘혁신2012’를 추진 중이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첨단산업(생명공학, 친환경기술, 우주 항공, 국방 안보) 투자 확대 및 산업생태계 강화 등이 골자. 특히 이스라엘은 항공 우주와 보안(방위) 분야에서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R&D투자 확대와 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교역 허브에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Singapore i4.0’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입지적 장점, 아시아 역내외 교역 활성화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 경쟁력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4대 핵심 스마트제조 기술(스마트로봇·적측가공·첨단소재·빅데이터)을 주요 산업(항공 우주, 전자, 화학, 바이오의학, 해양, 수자원 등)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홍콩은 지역의 혁신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산업-학계 공동의 참여와 노력을 결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IT의 중요성이 높아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업 연구재단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 인프라 제공 ▲금전적 지원 ▲중국(본토) 등과의 협력 강화 ▲인재육성과 역동적 문화 정착 등에 열심이다.

한국, 과학기술 우선 혁신전략 서둘러야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한국 주력산업이 국내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현재 조선·철강·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수요 급감, 원자재 비용 증가, 기술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가 수반하는 사회 문화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체제를 포괄하는 혁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 성장 약화, 일자리 축소 등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하는 수요지향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업화를 통한 가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자산의 축적, 인재육성의 국가적 책임을 인지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자발적인 산업, 기업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 나아가 산업·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강화, 개방적 포용적 시민의식 고취 등이 필요하다.

민간의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 경쟁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추진, 관련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업 생태계 조성, 혁신선도국을 벤치마킹한 선별적 기업 지원 제도, 기업의 연구개발 분담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혁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혁신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기적으로 신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존 정책들이 도태되거나 끊겨 혁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혁신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 평가와 성찰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추진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