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조 가계부채 폭탄, '뇌관' 제거 나섰다
1360조 가계부채 폭탄, '뇌관' 제거 나섰다
  • 안득수 기자
  • 승인 2017.06.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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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강화로 대출 옥죄기...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늘려
▲ 6월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뇌관’ 제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6월 19일 정부가 3년 만에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대출 비중이 가장 높아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리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담보 대출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LTV·DTI 강화로 집을 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분양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된다. 투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져 상품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분양이나 재건축 시장에서 투자 가수요가 줄어들고 이 영향이 실수요까지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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