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재벌 빵집' 손 보나
김상조 위원장, '재벌 빵집' 손 보나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7.06.15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목상권 보호, '갑을 관계' 해소 적극 나설 듯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골목상권 보호와 '갑을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재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통 재벌들의 긴장도가 높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의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공정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 문제가 속 시원하게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가 많아 몰아치듯 개혁해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에 대해 30대 기업을 동일하게 접근하는 건 효율설이 떨어질 수 있어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치중하겠지만 4대 그룹을 몰아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 체제와 황제 경영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당장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다. 시민 사회 성숙과 기업 경영 풍토가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생각 같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골목상권 보호, ‘갑을 관계’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서민, 소상공인 등과 직결된 문제라 국민 피부에 금새 와 닿고 효과도 빠르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은 을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며 “우선 공정위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통해 해결하고,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통재벌들 “나 지금 떨고 있니?”

김상조 위원장의 이 같은 시각에 가장 떨고 있는 곳은 유통 대기업들이다. 특히 빵집, 기업형수퍼마켓(SSM),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골목에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빵집, 구멍가게, 치킨집 등을 내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조합)는 지난 5월 23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강갑봉 회장은 “신세계, 현대, 롯데 등은 대통령 공약을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형수퍼마켓 점포수는 2011년 445개에서 2014년 489개로 늘었다. 2016년 기준 24시간 편의점은 CU 9604개, GS25 9529개, 세븐일레븐 8556개, 위드미 1765개 등이다.

수퍼조합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며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으로 상권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도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줄지 주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