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는 '미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김현미는 '미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7.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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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전도사' 국토부 장관 내정...LTV, DTI 손 본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1일 오전 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아파트 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던 집 값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가계부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후보자는 그동안 ‘아파트 값 상승→가계부채 증가’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0.45% 상승했다. 4월(0.28% 상승)보다 오름폭이 0.1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은 최근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분당 아파트 값은 0.2% 올라 상승폭이 0.04%포인트 커졌다. 과천은 0.1% 상승해 전월(-0.03%) 대비 오름세로 돌아섰다.

집값, 가계부채 동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418건으로 올해 들어 월간 거래량 최대치를 나타냈다.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스럽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4월 4조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집값이 뛰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거복지 강화와 가계부채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서 두 ‘악성 종양’을 그대로 두진 않을 거란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의원(경기 고양정·더불어민주당) 시절부터 주거복지 전도사임을 자임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되면 LTV와 DTI를 손보겠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제1과제는 현 정부(박근혜 정부)의 제1정책인 금리를 낮춰 빚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해소에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DTI 등 건전성 규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년 시한으로 DTI는 50%에서 60%로, LTV는 50~60%에서 70%로 완화한 뒤 두 차례 이 조치를 연장해 올해 7월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금융규제 강화에 무게를 실은 데다 김현미 내정자도 같은 생각이라서 7월 이후 LTV, DTI 상한선이 높아질 게 확실해 보인다. 

김현미, 주거복지 실현 강한 의지

김현미 후보자의 의원 시절 법안 발의도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주거급여제도를 사회보장권으로 인정하는 ‘주거복지 기본법안’을 내기도 했다.

대학생 주거지원책 마련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주거법 일부개정안’을 내 법안이 공표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 김 후보자의 ‘작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내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활황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규제 강화로 가라앉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터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현미 후보자를 기대 반, 우려 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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