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균형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진보·보수 ‘균형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권호 기자
  • 승인 2017.05.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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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지난 5월 2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인선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다.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만들었다.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로 ‘이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문 후보의 뜻에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10월 대선 준비에 한창이던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위원장을 찾아가 경제정책에 관한 조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꼭 도와 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보고 김 부의장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 부의장에 대해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라면서 “저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 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라고 밝혔을 만큼 그의 ‘보수’ 색깔은 강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를 발탁했다. 김 부위원장이 균형추와 견제역할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2세대 ‘서강학파’ 대표주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 수립을 돕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경제부총리 등 5명의 당연직 위원, 30인 이내의 민간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의장은 자문회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해 김 부의장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김광두 부의장은 전남 나주 출생으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거쳐 하와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세대 ‘서강학파’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뒤에는 J노믹스 설계에 적극 참여했다. J노믹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다. 

김 부의장은 학계는 물론 재계와 금융계 등에도 두루 발이 넓어 1995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대자동차·금호석유화학·KTB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김광두 부의장의 시각은 명확해 보인다. 재벌개혁도 필요하고 소득주도 성장에도 공감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 논리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 의지 꺾어선 안 돼”

2015년 재벌개혁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김 부의장은 “재벌이 불공정성과 기회의 불균등성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지배 주주 경영자의 사익편취,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힘의 남용,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주주의 기업지배력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엄정한 집행,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인센티브인 경쟁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고, 기업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토론회에서 김 부의장은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당연히 개선돼야 하지만, 동시에 개방되고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으로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개혁을 이뤄내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의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갈지, 또 견제역할을 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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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조윤제

‘소득주도 성장’ 밑그림 그려 

 

▲ 조윤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 토대를 만들었다.<뉴시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의 토대를 만든 곳이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그곳을 이끌던 좌장이었다. 대선 공약과 집권 후 정책 방향을 총괄했던 그가 최근 유럽연합(EU)과 독일에 특사단장으로 파견돼 이목이 집중된다.

조윤제 특사는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스탠포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주류·중도성향 경제학자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비서관과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사는 그동안 언론에 칼럼을 써 왔는데 시장경제를 중시하면서도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을 쓰기도 했다.  

조 특사는 문재인 후보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표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제 특사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EU와 경제 대국인 독일에 파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이 유럽·독일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지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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