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개혁 선봉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
‘관피아’ 개혁 선봉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
  • 권호 기자
  • 승인 2017.05.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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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임명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상고출신으로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경제 부처에선 예산과 재정, 정책 기획 분야를 두룬 거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1957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한다. 그는 홀어미나와 세 동생을 부양했다. 이후 국제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낮엔 은행 근무를 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행정고시(26회)와 입법고시(6회)에 동시 합격했다.

1982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과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했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 배경에는 업무 전문성과 조정능력, 강한 추진력과 함께 혁신 마인드, 모나지 않은 합리적인 성품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는 청와대에서 몇 차례나 사의를 반려할 정도로 아쉬워했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던 때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지만, 발인 당일 오후 출근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2015년 2월부터 아주대 총장을 맡았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는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청년실업과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 급소, ‘킹 핀’을 건드려야 문제를 풀 수 있다. 킹 핀은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다.”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그의 가치관과 철학이 담긴 저서가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는 최근 출간한 <있는 자리 흩뜨리기>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를 꼽았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는 성장률이 높아져도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내세운 ‘킹핀 이론’은 경제 정책을 볼링에 비유했다. “맨 앞의 1번 핀을 보고 공을 굴리면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고 스페어 핀들이 남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경제 정책이 주효하려면 숨어있는 5번 핀을 가리키는 ‘핀’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

김 후보자가 말하는 1번 핀은 ‘저성장’이다. 지금껏 저성장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낙수 효과’ 위주로 정책이 운용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중요한 2번 핀인 ‘청년실업’과 3번 핀인 ‘저출산’을 일거에 해결하려면 1번 핀이 아닌 5번 핀(스트라이크)을 공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가 지목한 킹핀은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개선이다. 계층 이동 통로를 잇는 ‘사다리 복원’이 그의 경제정책 골자다. 김 후보자는 “사회보상체계는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과거에는 대기업·공기업에 취업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에 다들 그 곳에 가려고 경쟁하느라 대학 입시와 취업 문제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런 길로 가는 데 대해 보상을 주는 게 맞느냐”고 되묻는다.

김 후보자는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될수록 사회 다수의 분노가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보상체계 강화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보상체계는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하는 일이나 쏟는 노력, 기여에 따른 보상이 과연 적정하게 이뤄지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초과이윤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사업, 독과점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올린다”며 “반면 그 밖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대기업 직원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해야 다른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승자독식과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수고 보상체계를 흐뜨린 후 재구성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하성·김상조와 보폭 맞출 듯

그의 문제 인식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꾸준히 주장한 재벌개혁 명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관가에서는 김동연 후보자가 거시경제와 성장을 다루던 기재부의 기존 방식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산을 더 쓰고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의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을 정부 예산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대기업이 동참 할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이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개혁 과정에서 실업 등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혁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경기 악화나 실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늘리는 등의 정책대안을 미리 준비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교육과 보육, 주거 등의 부문에서 질 높은 공공재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관피아’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출신 관료와 고위 검사 출신들이 있고, 이들은 재벌 계열사 사외이사 자리도 꿰차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바꿔야 건전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거버넌스는 사회보상체계를 누가, 어떤 절차와 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민, 학부모 등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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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우수 공무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의 설계도를 그릴 국정기획자 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70) 의원을 임명 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4선 의 원으로 당내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으로 꼽힌다.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김 위원장은 민주당 국 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3년 당시 참여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며 “국정 운영 경험과 국정 인수 경험이 풍부한 점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배경을 설명 했다.

김 위원장은 1947년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출발해 재무부 세제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 총괄심의관을 거쳐 세제실장에 1999년 발탁됐다.

2년 만 인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정책기획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민의정부’ 때부터 관운이 트인 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탄탄대로를 걸었다. ‘참여정부’ 출 범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을 맡았고 2003년 경제부총리 겸 재 정경제부 장관에 올랐다.

김 위원장 이 ‘참여정부’ 때 잘 나갔던 것은 노 전 대통령에게 ‘우수 공무원’으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노 전 대 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차관을 뽑기 위해 실시한 다 면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인연이 돼 인수위 부위원장 과 경제부총리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그를 “가장 우 수한 공무원”으로 극찬했을 정도다. 김 위원장은 한 번하기도 힘든 부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경 력을 가지고 있다.

2005년 노 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경제관료 출신 이 교육부 수장을 맡은 것은 최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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