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권에는 변화가 많을 것 같다. 금융감독기관 개편과 서민금융 정책 강화 그리고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여할 예정이고,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에 대한 사후 규제 방식 도입과 공인인증서, 액티브X 폐지가 예상된다.
 

 
▶금융감독 기구 개편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 기구로 만들 예정이다.

▶서민 금융 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금융정책 핵심은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대선 공약으로 1344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이다.

7대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고금리 이자 부담완화(법정최고이자를 27.9%에서 20%로 단계적 인하) 등이다.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2억원 이하 0.8%, 3억원 이하 1.3%의 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서민금융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완화 및 은행의 성과연봉제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금융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5년부터 은행권의 성과연봉제(성과에 따라 차등 급여 제공) 확대 도입을 강하게 밀어 붙였는데 금융노조에서 실적압박과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하게 될 거라고 반대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성과연봉제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고수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현재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 이상 가질 수 없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기에 은산분리 문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금융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할 예정(과학기술보좌관 신설)이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된 금융과 정보통신산업(ICT) 융합인 핀테크, 디지털 금융 혁신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의 혁신을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게 하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No-plugin)인 정책을 관철할 것이라 공언했다.

당선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공공 웹사이트 및 사용빈도가 높은 민간 기업 웹사이트의 액티브X를 2018년까지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소통, 균등, 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 약속 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규제 개혁과 함께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거나 생산과 유통방식을 혁신하는데 있어 정부와 금융회사, 언론, 의료, 과학, 등 전 영역에서 거대한 변화의 혁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