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역량 집중”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역량 집중”
  • 권호 기자
  • 승인 2017.05.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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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 다른 혁명적 시스템"...2019년 9월 목표 추진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3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정기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협찬 :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조기 시행을 올해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았다. 임기 내인 2019년 9월을 데드라인 삼아 여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병래 사장은 “오는 2019년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규 정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과 교육 홍보 등 종합적인 시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기존의 예탁결제와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종이 증권을 소유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증권의 전자화’다. 전자증권제도 관련법은 지난해 3월 공표됐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하반기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도 만들 예정”이라며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사장은 1964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대변인·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금융정책 전문가다.

그가 전자증권제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정책 운용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대효과.<협찬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매년 수백억 절감

예탁결제원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자증권제도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제도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증권거래 투명성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사회적 비용 절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다.

◇증권거래 투명성 증대=먼저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관리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증권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실물증권 교부를 통한 무자료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과세당국·감독당국 등의 증권보유자 파악이 수월하다. 또 전자증권제도에서 짧은 주기(월, 분기)로 주주명부 작성이 가능해져 과세 및 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투자자 보호 강화=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 위험을 제거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다.

또 실물주권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모든 주주가 본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전자등록 하는 까닭에 권리 상실 우려가 없다.

◇사회적 비용 절감=실물증권의 발행·보관·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경우 실물증권 발행비용 절감 및 발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실물증권 보관·관리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가 가능해진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누적 4352억원(연 87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부즈 앨런’은 매월 약 30만 시간의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한다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보다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는 ISSA, BIO. IOSCO, G30 등 국제기구가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권고할 만큼 세계적 표준에 가깝다. OECD 34개국 가운데 32개국(독일, 오스트리아 제외)이 이미 도입했다.

이와 함께 증권 발행 정보나 거래 정보, 권리행사 정보 등 전자증권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관리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켑테크(자본시장의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데 보안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전자증권제도와 결합해 리스크를 보완한다면 핀테크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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