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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6 18:37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장미대선 출사표…'경제 대통령’은?
장미대선 출사표…'경제 대통령’은?
  • 권호 기자
  • 승인 2017.04.04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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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경제 공약 심층 분석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구성된다.

▲ 왼쪽부터 유승민·문재인·안철수·홍준표 후보.<사진=뉴시스, 그래픽=노덕천>

국민이 차기 대통령에게 절실히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가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동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6.7%)이 꼽혔다. 이어 ‘정치개혁’ 24.8%, ‘사회갈등 해소 및 복지 개선’ 18.1% 순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정권을 넘겨받아 나라 살림살이를 도맡아야 한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나 정책은 그 어느 대선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인사이트코리아>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제정책을 심층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공약도 살펴봤다.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살리기 공약들로 민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정책 핵심은 ‘국민성장’이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기업에서 개인·가계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성장론은 기본적으로 소득 확대를 시작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게 골자다.

▲ 문재인·안철수·유승민의 주요 경제공약.<일러스트: 노덕천 사진: 뉴시스>

문 후보는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자신의 ‘국민성장론’을 설명했다. 그는 가처분소득 감소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구호는 ‘공정 성장론’이다. 성장뿐 아니라 분배를 함께 염두에 둔 개념이다. 시장·분배·조세제도가 모두 공평하고, 이런 공정한 제도들이 생산적 복지와 함께 선순환 되는 경제가 성장을 담보할 것이란 뜻이다.

안 후보는 “성장을 위해선 산업구조 개혁, 신사업 전략, 동북아 경제권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분배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일자리 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이른바 ‘혁신 성장론’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본으로 한 ‘혁신 기업’ ‘창업 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한 것이 입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더욱 빠르고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벌개혁 ‘한목소리’에 재계 초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그럼에도 재계는 몸 사리기에 여념이 없다. 떠오르는 여야 대선잠룡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재벌개혁’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주자인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인 ‘문(文)노믹스(문재인+이코노믹스)’의 골자 중 하나는 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지주사 요건 규제 강화다.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그는 먼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기업의 편법승계 문제를 겨냥해 지주회사 요건 강화 및 금산분리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의 고리로 ‘지주회사’ 체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주회사가 그동안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진단했다. 그 해결방안으로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정책이 강화될 경우 재벌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현재 삼성그룹의 돈줄이라고 알려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지분 7.55%를 가지고 있다. 만일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문 후보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을 방안도 제시했다. 지주회사가 사업 확장과 경영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총수일가의 경영권 전횡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자추천이사제’, 재벌총수가 사익을 추구할 시 소액주주에게 배상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등을 순차적(공공부문→4대 재벌→10대 재벌 순)으로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줄곧 재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의 재벌에 관한 대표적인 주장은 ‘재벌동물원’론이다. 그는 과거 교수 시절부터 꾸준히 국내 경제구조를 재벌에 종속된 동물원에 비유했다.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마치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과 같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길을 대기업이 막고 있다는 얘기다.

안 후보는 지난 3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발표 시간을 갖고 재벌의 지배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날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먼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권한 강화’를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공정위의 상임위원 수와 임기를 늘리고 모든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재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벌지배 구조상 가장 큰 위험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다는 점”이라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들이 사후적으로 이사회 불복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와 관련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20%, 비상장 회사는 40%만 보유해도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완화된 지분별 요건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죄판결을 받은 비리 경제인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게 회의록을 공개해 심사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경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기업체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이사 자격요건 제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그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했다. ‘혁신성장 2호’는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대기업 내부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승민 후보는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벌 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경영 3세, 4세로까지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갑·을 관계 횡포 근절과 관련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지자체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들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재벌개혁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순환출자와 교차출자는 건전한 회사의 발전에 저해되는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며 금산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들이 이미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것만으론 경제력 집중 축소가 어렵다”며 “이런 정책으론 새로운 산업, 혁신경제를 못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한결같이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대다. 체감실업률의 경우 무려 34.2%로 청년 10명 중 3~4명이 실업 상태인 것이다. 청년이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3포 세대’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다. 취업 절벽에 내몰린 청년층의 표심이 5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후보들은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우는 등 이들의 표심을 잡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여러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공약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보’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요약된다. 그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민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경찰·복지공무원·보육교사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포함해 20만4000개, 연차휴가 의무 사용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대비 60%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정규직 고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할 것도 약속했다. ‘일자리 대통령’의 실현을 위해 정부 기관 재편도 구상 중이다.

문 후보 측 일자리 공약 담당인 김용기 아주대(경영학) 교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스위스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15%(2009년)에서 18%(2013년)로 최근 3%포인트 증가했다”며 “한국에서 3%포인트를 높이는 건 매우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활동인구(2700만 명)에 3%를 적용하면 81만 명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후보는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교육 개편’ ‘과학기술 투자’ ‘산업구조 개편’을 과제로 삼았다. 또 일자리 교육 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 씩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으로는 ‘일자리 질적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및 국가 자격제도 정비’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 ‘고용 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및 신성장산업·첨단수출중소기업 육성’ 등이 있다.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창업이다. 그는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어 내자”는 내용의 ‘창업하고 싶은 나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창업교육 지원 예산 확대, 창업 인재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혁신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성실경영평가’ 도입을 주장했다. 유승민 후보가 제시한 성실경영평가는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인이 빚을 내는 ‘융자’ 대신,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는 또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해묵은 규제를 원 샷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 대책, 알맹이가 없다?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은 뼈대만 세워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핵심 청년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취지는 알겠지만, 근본적인 청년 문제는 살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은 “문 후보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에서 논란이 많다”며 “공약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직업 훈련수당 지급과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50만원 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실현만 되면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취업준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매력 있는 정책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청년 문제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자수성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핵심인데,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는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적임자는?

다음 정권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도 5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을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 증강현실,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작년 3월 구글 AI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가진 바둑 대국을 통해 세계에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AI와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의 덫에 갇힌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관련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4차 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공약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민간기업 주도의 혁신을 강조하는 쪽이라면 문 후보는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당 차원에서 미래부의 과학기술·ICT 부문을 각각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과 ICT 부문을 산업부로 전면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는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스마트 도로 등 21세기형 뉴딜정책 시행, 중소 제조업 기업의 스마트 공장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대처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며 현행 학제를 개편해 4차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중장년을 교육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10만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유승민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요소로 창조적인 파괴·혁신·기업가정신 등을 꼽은 뒤 “그런 인재·생태계·정부조직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도저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핵심인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입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기 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옛날처럼 정부가 산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민간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력을 불어 넣어가며 자본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선주자들이 혁명적인 접근을 통해 새 판을 깔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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