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인구 지진’을 챙겨라
대선주자들, ‘인구 지진’을 챙겨라
  • 양재찬 경제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3.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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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인구 오너스(Onus)’ 원년이다. 그동안 보너스로만 여겼던 인구가 오너스(부담)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부터 감소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가→노동력·소비 확대→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구 보너스 시대는 막을 내렸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력·소비 위축→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인구 오너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진작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중반인 2015년부터 이태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2%대 중반 성장이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경제가 흔들리면 1%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어찌어찌 선방해도 3년 연속 2%대 성장은 한국에서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도, 사회도 활력을 잃는다.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지며 16년째 지속된 초저출산 시대의 그늘이 마침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현실화했다. 인구피라미드 상 아직까진 생산가능인구의 중추인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고령층이 비대해진 역삼각형 구조로 변한다. 

특히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65세로 생산가능인구를 졸업하기 시작하는 2020년에 이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더 가팔라져 노인부양 부담이 커진다.

영국 인구학자 폴 윌러스가 예견한 ‘인구 지진(Age-quake)’이 닥치는 것이다. 월러스는 인구 지진이 자연 지진보다 파괴력이 훨씬 강하며, 강도가 리히터 규모 9.0에 이른다고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유발한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는 충격파가 경제•사회 곳곳에 미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흙수저’ ‘헬조선’ 논란 속 결혼 기피와 저출산이 고착화한 결과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실행한 이래 10년 동안 80조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출산율은 2012년(1.30명) 잠깐 반등했다가 이내 되돌아갔다.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이다. 저출산 정책의 우선순위도 정권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다.

인구는 한 사회를 지탱시키는 근원적인 힘인 동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다. 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지면 2750년 대한민국 인구는 소멸하고 만다. 이웃나라 일본이 타산지석이다. 일본은 저출산 초기에 설마하며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가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수렁에 빠졌고, 총인구는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출산율 제고는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다. 단순히 출산장려금 얼마 쥐어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대책부터 결혼 및 출산의 걸림돌인 청년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선주자들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 지진’ ‘국가 소멸’의 초읽기에서 벗어날 종합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만 나서 될 일이 아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임신·출산에 대한 통념을 인구 오너스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 방방곡곡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도록.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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