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4차 산업혁명으로 돌파하라
‘트럼프 리스크’, 4차 산업혁명으로 돌파하라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3.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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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제안한 위기 대처법

트럼프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보호무역주의나 미국 우선주의는 지금까지 유지돼 온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부작용이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트럼프의 요구에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다. 샌드위치 신세라고나 할까.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원장 오화석)은 지난 2월 15일 ‘2017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조찬 강연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 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원장 오화석)은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구 쉐라톤 서울팔레스호텔에서 '2017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이날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권태신 원장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TPP 탈퇴,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권 원장은 트럼프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IoT 융합,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대외적인 세계경제 전망은 불확실성이 확대돼 각국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 등 미국·유럽 주요국의 반세계화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교역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2012년 이후 3% 미만의 저성장, 5년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3±0.5%) 하한선에 미달하는 저물가, 2015~16년 2년 연속 위축되는 수출 등 한국경제 3대 거시지표는 지속적으로 위축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대내적인 정책수단 측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운신의 폭이 지난해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다. 먼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올해 한국의 예산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보긴 무리가 있다. 총지출 증가율(3.7%)이 총수입 증가율(5.9%)을 크게 밑돌도록 편성됐다. 또 보건·복지·고용(+4.9%) 등 사회복지 분야는 지출이 확대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 SOC(-6.6%) 등 경제 분야는 축소됐다. 

권 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대외여건 개선이 불확실하고 대내적 정책여력도 제한적이라서 지난해 2.4%에서 올해 2.1%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투자 등 내수기여도는 감소하는 반면 순수출은 0.2%포인트 반등에 그칠 것으로 보여 올해 한국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 집약과 집중 투자 필요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그는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한국 글로벌 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사이버세계와 물리세계가 복합된 CPS(Cyber Physical System)의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다. 그는 “IBM Watson(Oncology), 구글(딥마인드), Microsoft(AI) 등 상당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어 “한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술 집약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4차 혁명의 대표 격인 AI 와 IoT 중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용이한 분야인 IoT를, 새로 창조하는 AI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카카오톡 같은 ICT를 활용한 핀테크 활성화, 바이오테크놀로지(인트론)와 같은 신산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제조업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한국의 최대 강점인 ICT인프라를 토대로 IoT와 제조업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제조업+IoT 모델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력 증대가 가능한 무인 생산 모델, 사물인터넷 센서를 안전장비에 부착한 산업안전 서비스 모델, ESS(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모델 등을 예로 들어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필요를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의 IoT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기술 육성을 위한 R&D 확대,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 국제화 추진 

그는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및 국제화는 생산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의료·교육·법률·콘텐츠산업 개방 및 해외진출로 향후 8년 간 35만 개,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로 9만 개, 의료인력 해외진출 및 의료 관광객 증가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분야의 한류는 새로운 가능성이며 이제 지식 한류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류는 영화·방송·음악·광고·게임·음식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장르를 넓혀가는 중이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32%를 지식정보산업이 차지한다. 한류 콘텐츠 시장의 절반 이상인 57%를 중국·일본이 차지해 동남아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권태신 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제2 차관, 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 3월부터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나라>(20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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