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갈등 독인가, 기회인가
사드 배치 갈등 독인가, 기회인가
  • 박상기 전문위원 겸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 승인 2016.10.0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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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美-中 평화’의 중매쟁이가 되자

최근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우리 정부를 향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의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가 뉴스거리로 떠오르기도 했다.

사드 미사일과 함께 오는 TPY-2/ FBX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으로, 그동안 미국이 그토록 갈망하던 중국의 전략자산인 핵미사일과 핵잠수함 그리고 주요 군사시설 밀집지역인 중국 동부 내륙과 해안선을 군사위성과 연계해 초정밀 근접 탐지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이 모든 중국의 군사적 전략자산들의 동태가 미국의 손바닥에 올려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왜 난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불만으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보복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하에 중국도 돈이 마르는 상황에서 자국의 국가경제역량에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자명한 한중 경제산업 협력구조에 애써 흠집을 낼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중국의 무역량은 작년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는다”고 소리 높이고 있지만, 내수성장을 주도했던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한껏 부풀어 올랐던 거품이 세계경제 경색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한다면 경착륙 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착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경제적 보복은 ‘득’보다 ‘실’

이미 2010년 센카쿠 열도 어선 출동 사건이란 외교적 갈등을 일본에 대한 희토류 공급 중단이란 경제적 보복조치를 행사하고 돌아온 것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예상 밖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반감을 초래한 씁쓸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계, 전기 광학기기, 수송기기 제조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對韓 부가가치 의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TV로 대표되는 전기 광학기기의 對韓 의존도는 1995년 3.0%에서 2011년 6.7%를 기록한 이후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인 경제산업 협력구도를,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야기되는 다소의 군사적 불편에도 불구하고 유지 확대하는 기조에 변화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보다 2배 가까이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대해, 극렬한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만 봐도 중국의 의중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G2인 중국 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세계 경제 및 교역에 있어서 이미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다. 2015년 기준 명목 세계 GDP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와 15.6%로 각각 세계 1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무역 규모로는 한국이 약 1.1조 달러로 세계 7위, 중국이 약 4.3조 달러로 세계 1위이다. 중국의 G2 지위 등극 및 유지에 대한민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 보호 육성이, 욱하는 기분에 경제 보복 행위를 가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1992년 8월 상호 보완적 관계 및 선린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정식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양국 관계는 명실공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다. 즉, 먼 미래는 모르겠으나 중단기적으로 한중관계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서로의 핏줄과 근골계를 공유하는 생물학적 공생관계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는 중국으로서도 ‘자해행위’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그러기에 중국의 외교부와 관변언론을 통한 강도 높은 비난과 살벌한 위협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외교적 보복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대한 타당성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에 고착된 시각으론 현재의 중국 상황에 따른 우리정부의 현명한 외교협상전략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핵심을 말한다면, 우리가 중국이 필요한 것 보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적 지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면초가’ 중국 대신 중재자역 할 유일한 우방?

중국은 미국, 일본 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여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끝없는 우격다짐 식 영토 영해 분쟁으로 국제외교 무대에서 사면초가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실책을 틈 타, 태평양에서의 Military Leadership 경쟁국인 미국이 태평양으로 빠른 속도로 재진입하면서 중국의 역사적 적대국들과의 국교정상화를 발 빠르게 수립하는 자충수를 낳은 상황이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을 하루 속히 벗어나기 위해선 싫든 좋든, 미국과 연합전선을 형성,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분쟁국들과의 親중국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가뜩이나 골치 아픈 외교적 고립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연일 중장거리 핵미사일 발사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천덕꾸러기 골치거리 짓만 일삼고 있는 북한을 전통적 전략자산이라며, 확실히 관리하기는커녕, 형이 못된 동생 감싸듯 계속 두둔 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반핵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국가 수립 이후 최대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국과의 외교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중요하고 절박해 졌다. 왜냐하면, 중국과도 우호적인 외교 경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외교적 적대관계에 돌입한 미국과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 및 협력적인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야말로 Back Channel을 통해 중국을 대신해 중재자 역할을 해줄 유일한 중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양국간의 직접 투자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해, 양자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기로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미중 양국간의 쌍방 직접 투자의 성장 진행과 잠재력은 미중 양국 관계에서 현재로선 가장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明占(명점, Bright spots)”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니다. 오히려 21세기 최대 최고의 절대 동맹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외교전문가나 군사전문가로 자처하는 분들은 여전히 미중 양국간의 군사적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 언론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못 잡아 먹어 안달 난 것처럼 Yellow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공동 경제 생명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학장인 제프리 가렛(Geoffrey Garrett) 교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날로 증대될 것은 기정사실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새로운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싸울 상대 아닌 협력할 상대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혈맹 관계이며, 이는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의 외교적 군사적 동맹관계 보다 더욱 더 긴밀하며 그 어느 동맹관계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상호의존 체제임을 부인 할 수 없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싸울 상대가 아니라 협력할 상대다. 양국 모두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잘 알고 있다. 미중 양국간의 군사적 외교적 대치상황은 막대한 군비 지출부담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기회의 상실도 부담해야 하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님을 전술했다. 

미중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처녀 총각과 같다. 중매쟁이가 필요하다. G2로 대변되는 두 초강대국간의 현재의 부질없는 군사 외교적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전면적이고 협력적인 동맹관계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받을 중매수수료는 막대할 것은 분명하다.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로 야기된 사드 배치란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을 맺어 줄 수만 있다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보전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을 잠재우며, 세계 최강의 군사 외교력을 가진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외세의 간섭과 침탈을 배제한 자주적이고 독자적이며 완전한 남북통일을 이루어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구 1억, 국민 총생산 세계 7위, 국민소득 5만불의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탄탄한 기반을 닦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과 중국이 역사상 전례 없이 양국이 동시에 대한민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의 작금의 대미 대중 외교협상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젠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외교협상전략 제안 

-북한의 핵무장 및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중 3국 공동협의기구 발족 제의하라

사드 한국 배치 계획에 따른 미중 군사적 갈등 관계 해소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막후 교섭 명분을 제공하여, 사드 한국 배치 란 ‘뜨거운 감자(Hot Potato)’를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책임에 두지 말고, 미국과 중국 양국의 협의 사안으로 만들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벗어 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대 북한 제재 수위의 격상 및 미국의 사드 배치 혹은 철회의 결과를 중국과 미국의 합의하에 도출을 유도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미중 군사적 갈등 관계 탈피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미중의 협력 구도를 도출하여 북한의 독단적 군사 도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한미중의 대북 평화적 지원 및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지난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반도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불식 시킨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사라짐으로써, 미국의 북한뿐 아니라 對중국 태평양 전진기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미중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이용, 한국과의 독도 영토문제, 중국과의 조어도, 센카쿠 영토문제 및 역사문제에 미국을 대리인으로 개입시켜 온 일본의 교활한 對한 對중 외교전략을 근원적으로 분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란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중국을 구하라

중국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사면초가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끝없는 우격다짐 식 영토·영해 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골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인 것은,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리더십(Military Leadership) 경쟁국인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외교 실책을 틈타 태평양으로 빠른 속도로 재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 적대국들과의 최근 국교정상화가 바로 그 실증이다.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관계 구축은 그 대표적인 중국의 자충수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관계인 이들 국가들을 배후에서 군사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와 국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했으나, 오히려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만 가열시키고 심지어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상호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의 무역 갈등 및 투자 위축을 야기시켜, 당초 목표했던 외교적 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실익 마저 거두지 못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약소국가인 베트남, 필리핀 등을 우세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집중해 각개격파하여 단기간에 분쟁을 종식하고 남중국해를 땅 따 먹기 하듯 야금야금 먹어 들어 가려 했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젠 이도 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미국의 지원으로 의기양양해진 지역 국가들은, 이 참에 그 동안 군사 외교적으로 수모를 안겨다 준 중국에 본 때를 보이겠다고 전에 없이 대중 외교의 공세를 높이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도 중국도 겉으로 허세는 작렬하나 남중국해라는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안쓰러운 상황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혹은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도 외교경제적으로 우호적 협력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풀어 줄 수 있는 최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누군가 G2인 미국과 중국의 체면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남중국해란 수렁에서 미국과 중국을 건져내 줄 적임자가 필요하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최적임자인 것이다.     

중국의 위임장을 가슴에 품고 분쟁 해당국을 방문하며, 중국을 대신해 그 동안 중국의 영토분쟁 도발로 상처 받은 피해국들에게 외교적 체면 손상은 피하면서도, 적절한 외교적 화해 메시지 및 경제적 협력 방안 및 지원안이란 매력적인 현실적 보상안을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 3국. 바로 한 번도 전쟁을 도발해 주변국을 침탈한 적이 없으면서 이들 국가들과는 경제 외교적으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경제력으로는 세계 무역 7대 강국이자 국민총생산 세계 11위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중재외교협상력이다.

그리고, 그 표면적 외교 성과는 중국과 분쟁 당사국들이 주연을 맡고 미국이 조연을 맡은 ‘아시아 태평양 평화 헌장 선언(Asia Pacific Peace Chart)’ 같은 것이 남들 보기에도 적절하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의 New Detent 조성 중재협상을 추진하라

또한, 현재 실력행사적 대립관계인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그리고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미중의 상호 동시 교차 가입을 유도하여, G2인 미중의 군사적 갈등 해결 및 양국이 그토록 갈망하던 전격적인 경제협력 관계 개선을 함께 성사시킨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중재외교 성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해제하고 경제외교적 협력 관계 재구축을 통한 미중의 新(신)데탕트 시대를 여는 미증유의 외교전략 실행은 우리로선 결코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믿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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