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한동안 지속되던 강대국 간 공조가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파열음을 내면서 냉각기에 들어섰다. ‘사드 배치’ 국면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아가 창(미국)과 방패(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아니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대북공조’라는 틀 안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7월 8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차갑게 식었다. 
무엇보다 ‘패권주의’ 미국의 공세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의 정치외교와 경제관계 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결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한국과 중국, 러시아 간 관계를 떼어놓을려는 속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우방인 미국 역시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 지는 것에 대해 달가워 하지 않는다. 미국을 훈수하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의 사드 배치 카드가 한국과 중국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주변 국들의 이해관계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포석(?)이었다고 보인다.

‘멀어진’ 韓-中, 美-日-북한엔 반사이익?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은 최대 경제교역국인 중국의 보복에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마음 먹고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 군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산당 선전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반도 전문가들’과 군사전략가를 동원해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미국이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중국의 미사일 데이터 수집과 군사훈련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MD)가 구축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결국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등 공조 체제로 운영될 것이므로 역내 전략적 균형을 깨트려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아무리 말해봤댔자 소용이 없다. 

한·중 경제관계 ‘블랙스완’ 우려

일단 경제 전문가들은 사드로 인해 경제 문제로 번질 사태에 대해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가장 크며, 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하반기 리스크 요인은 수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국내 사드 배치가 양국 간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정부 간 충분한 조율과 타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중국 상장 기업의 60%가 정부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영기업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은 수익성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에 어느 정도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면서 “한국산 부품은 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썼는데 중국이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이나 대만으로 거래선을 바꿔 대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국 전문 연구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중 경제에 블랙스완(검은 백조. 발생 확률은 극히 낮지만 나타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협)과 같다”며 “시진핑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보다시피 강경한 기조의 정권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여행, 화장품 업종 외에도 경제 보복을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박인금 연구원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가 한국에 가하는 경제 압력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중국 정부의 강경기조를 볼 때 단기간이 아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 간의 고차 방정식 외교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방’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등’ 터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