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정부가 국방을 위해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사드지만 국론은 확 갈라졌다. 특히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의 반발은 군에 대한 불신, 나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부의 국정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끓어오르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위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카게무샤’(影武者/ 그림자 무사) 역할을 해온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민들 설득에 총대를 매는가 하면, 군은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드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로 인해 국가의 안보가 보장받고,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이 적다면 당연히 두 손 들고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드러난 정부 관계자들의 리더십과 외교 통찰력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현 정부는 ‘소통’에 대해 치명적인 결점을 자주 드러냈다.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어김없이 소통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수년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없다고 밝혀온 정부는 지난달 8일 사드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되풀이되는 ‘불통’ ‘불통’…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태껏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과도 없다”며 ‘3NO’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드가 필요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동북아 및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아주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는 물론 국민과의 최소한의 공식적인 논의 절차도 없이 쫓기듯 서둘러 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백 번 양보해 생각한다면 정부 리더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응하고자 갑작스러운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표 직후 국민들은 자신들의 고장에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극심한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yard)을 보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 술 더 떠 국론이 분열되고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과거 60~70년대식 반공논리만 내세우며 마치 자신들이 ‘깜짝선물’을 준비한 양 발표를 지연했다. 과거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완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지난달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발표하며 뒤늦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는 정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깜짝’ 발표가 있고 난 후 성주는 난리가 났다.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군수가 혈서를 쓰는 등 거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뒤늦게 황교안 총리가 정부의 대표격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설명회장에서 주민들은 격분했고, 이내 아수라장이 됐다. 물병과 계란이 날아다녔다.
비슷한 시각 사드 배치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무의미한 논쟁이자 정쟁’이라 일축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참석 차 몽골을 방문하고 있었다. 계획된 해외 순방치고는 이전부터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사드 배치에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소통 능력의 부재”라며 “박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는데, 언제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한 번 해봤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말씀대로 위중한 국가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를 국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해놓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와 국민들에게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짐이 곧 국가다’란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에 대해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남중국해 분쟁 중재 재판 결과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방패를 든’ 중국에 맞서 ‘창을 든’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미국의 군사력 움직임을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는 물론, 사드에 관한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의 방어에 앞서 도탄 지경에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당장 시급한 과제다. 
괴담이 유통되는 것은 몇몇 음모자들 때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제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정부와 제도권 언론이 불신 받을 때 괴담은 무섭게 번져 나간다.

미국 편향의 결과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정부의 외교 역량에도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간 정부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 외교적 실리를 추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톡톡히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지난해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좋은 사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일 사이에서 적절한 등거리외교를 펼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논의 등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간의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국가의 존망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 것보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적절한 등거리외교를 펼치며 실질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에게는 미국도 중국도 버릴 수 없는 중요 ‘파트너’다. 중국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됐다. 한-중 교역규모는 이미 한-미, 한-일 교역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커졌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에 걸린다는 말처럼 밀접한 관계가 된지 오래다. 미국 역시 우리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 부으며 자주국방을 목표로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왔지만 아직 완벽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무기들을 구매해 와야 하는 실정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거대 방산업체들에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매력적이고 달콤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번에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사드는 엄연히 미군의 무기체계다. 따라서 한국에 도입하는 데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데는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베일에 쌓인’ 미군의 운용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다고 사드 배치 결정을 이제 와서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 주한미군에 가져다 놓겠다는 사드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라 안보와 핵우산,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종착점이 아니라 더 큰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또, 당장 한국은 부지만 조성해주면 된다지만 몇 년 후 미군이 사드 인수를 제안했을 때 이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드 배치로 인해 ‘북핵 대 평화’, ‘북한 대 세계’의 대립구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로 프레임이 바뀌면서 한반도가 신냉전 구도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미국에 치우쳐 한 묶음이 된다면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기득권이 강화되면서 남북 대치 상황도 고착화 된다.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 공조 대열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유엔 결의를 이끌어 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 외교 또한 갈 길을 잃게 된다. 북한을 국제 고립에서 탈출시켜 줄 개연성이 높아지고, 북핵을 현실로 인정하는 구도가 자리 잡을 위험성도 커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사드가 궁지에 몰린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교환’ 제안에 한국이 사드 배치로 대응한 것은 북핵 문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부인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미-중 관계에 연동된 하위 변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 국가 안보와 국익에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사드와 관련된 정부의 소통 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리더십이라기보다 ‘지배’에 가깝다.) 과거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운 리더십이 찬사를 받았다. 한국은 과거 고도성장기 시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방식을 추구했다. 반대의 의견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제왕적 리더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카리스마 리더십이 소통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시대가 변했다. 2000년대 들어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점에서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의 국정 스타일은 오늘날 위정자들이 지녀야 할 리더십의 전범(典範)을 보여준다. 올바른 국가 리더십에 대한 갈구가 드높은 이 시대에 세종(世宗)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