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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한민국 국제외교안보,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한민국 국제외교안보, 위기인가? 기회인가?
  • 박상기 전문위원 겸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 승인 2016.03.0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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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전문가 박상기의 GNS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사정거리 1만2,000km의 미사일 발사 성공이 결국 사단을 일으켰다. 이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은 허언만은 아니게 되었다. 일정부분 현실화 된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 수준에 불과한 최빈국 북한이 세계 최강국 미국에게 죽기살기로 대 드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다. 미 국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교통과 통신을 끊어버렸다. 미 의회는 북한의 외화유입을 근본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과 방코델타아시아 방식을 채택,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불법적인 거래에 있어서 제재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의 불법거래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단체로 제재대상을 확대한다는 초강경 경제제재가 특징이다. 이쯤 되면 북한이 돈줄이 막혀 금방이라도 숨 넘어갈 듯 절박해 하며 핵을 포기해 주면 좋은 데 실질적 전망은 그럴 것 같지 않다.


美中 갈등…한국 경제에 악재

첫째, 북한은 완성을 목전에 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핵미사일 개발국으로서, 이란과 시리아에 했던 것처럼 제3국에 염가로 팔아 한 몫 챙길 속셈일 것이다. 
둘째, 대외무역이라 해 봤자 총 1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인데다, 그나마 그 것마저 중국 외엔 딱히 무역이랄 것도 없는 북한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무너진 이란이야 석유수출 등 대외무역의존도가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기에 실효성이 높았던 것이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의 직접적 압박 타깃이 중국인데, 중국이 미국도 안 무서워하는 데 우리 정부의 요구엔 콧방귀도 안 뀔 테고, 따라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클까 싶다.
셋째, 오히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비쳐, 가뜩이나 심기 불편한 미중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하기 십상이다. 이때, 개성공단 폐쇄 및 미국과 동조한 우리 정부에 대해 얄미운 마음에 한중 무역 및 한국기업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해 가뜩이나 팍팍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더 짙게 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어렵사리 들었는데 실제 상황은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전망이 이렇다 보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정부로선 사실 좀 난감하다. 이 상황에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사드(THAAD) 배치를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밀어 붙여 대는 통에, 중국이 발끈하고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X-Band(밴드) 레이더가 주 원인이다. 물론 대북 미사일 방어용이라 3~500Km 범위로 한정 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팅만 하면 1000Km, 2000Km 마음대로 들여다 보는 탁월한 성능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시 중국내륙은 그야말로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걸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東岸(동안)에 집중배치 되어 있는 전략적 군사시설을 탐지하고픈 미국의 속내와 자신의 은밀한 속살을 보여주기 싫은 중국 양 강대국간의 대결 구도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미중의 군사적 대결 양상은 당장이라도 군사적 충동 상황을 연출할 것처럼 일촉즉발로 보여지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 충돌을 통한 파국으로 치닫기에는 부적절한 입장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만한 대 중국 외교전략 기획과 수행은 제갈량이 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상황을 협상을 빌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전화위복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면을 빌어 우리 정부에게 몇 가지 협상전략을 제안코자 한다.


美中 화해 모색하는 중간자로 나서라

1.개성공단 입주 대한민국 국민의 사유 재산의 피해와 투자비용 손실 등 막대한 유무형 피해를 감수하고 시행한 개성공단 폐쇄에 상응한 중국, 미국, 일본의 상응한 협력 및 지원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협상전략 배경 : 협상은 거래다. 우리만 모든 손실과 피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중국에겐 대북지원 축소 뿐만 아니라, 한중 무역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법규나 조치를 반대급부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미국에겐, 한국기업에 대해 날로 증대되는 반덤핑 제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일본의 전시 성노예(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한 비판적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해 한미중 공감대 형성은 동북아에서의 3국간 경제 및 외교 협력에도 의외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납득시킨다면, 향후 대일 외교협상에서 미국의 뒷배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중국의 이번 대북 제재에 실효성 있는 조치 시행 표명이 적정수준에 미달 시, 우리 정부는 자국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산업보호를 위해 THAAD의 주한미군 기지 배치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협상전략 배경 : THAAD 자체의 사거리 영역보다 THAAD의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에 의한 북중 국경지역 혹은 THHAD 배치 위치에 따라선, 중국의 전략적 군사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산동반도 등 동안의 주요 미사일 및 각종 주요 군사시설 및 이동상황이 미군에게 한 눈에 감시 및 대응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THAAD의 한국 배치를 극도로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중국정부와의 협상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3.이미 유명무실한 6자나 5자 회담이 아닌 한미중 3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협상전략 베경 : 일본은 대한민국과 중국 양국과 영토 및 역사분쟁 당사국으로 협의주체로 부적절함을 내세워 배제시킨다. 실제로 일본은 자국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 조성 및 충돌 위협을 부추긴 대단히 부정적인 전력이 있어 대한민국, 중국은 일본의 개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음을 피력한다. 이러한 3자 협의체를 통해, 대 북한 문제의 다각적인 해결책 모색뿐 아니라, 미중의 뉴 데탕트를 모색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무력한 제3자가 아닌 확고한 당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주도적 역할을 꿰찬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중국 주도의 AIIB와 미국 주도의 TTP에 양국의 실익을 내세워 동시 교차 가입을 실현하는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우리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다. 2015년도 아시아 소사이어티 행사에서 전직 미 재무장관이었던 폴슨이 “AIIB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미국정부의 입장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일갈한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폴슨의 말이 미국의 속내인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막대한 군사비용 뿐 아니라 심각한 외교적 상흔을 낳을 수 있는 무력시위나 충돌보다는, 세계의 경제가 집중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돈독한 경제협력관계를 수립, 장기적이고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판단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중의 화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평화체계를 확립하고, 일본의 미국을 등에 업은 부당하고 파렴치한 외교 및 군사전략을 무력화 하고, 남북한의 온전한 주권통일, 경제통일, 군사통일의 대업을 달성해 선진강대국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토록 한다.]


영악한 일본, 갈등의 ‘최대 수혜자’

지금 미국과 중국은 ‘명분’을 찾고 있으며, 그 명분을 외교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중재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 중재자 역할을 적정 수준 이상만 해낸다면, 그 유형무형의 성과와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하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세계 양대강국을 화해시킨 당사국으로서 누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은 수출금액 세계 6위의 위업을 달성한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에서도 그에 필적한 입지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세계에 과시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 군사적 위기상황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다. 물론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는 일본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군사적 위협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는 일본 열도 북쪽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시작해 오키나와 공군기지까지 대규모 군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중대한 위협이다. 여기서 일단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또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일본뿐만 아니라,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리더십에 심각한 위해와 위협이 되고 있다는 논리로 미국과 동맹을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일본은 영악하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역 방어 작전체계에 해군과 공군 중심의 자위대를 슬며시 편입시키고 있다. 미국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잠깐 미국이 일본과의 대중국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배경을 살펴 보자.
공식발표 국방비 1450억 달러, 실제 추정치 2500억 달러의 중국. 방산업체 대부분이 국영기업인데다 1인당 GNP가 4천달러 수준을 감안하면 중국의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15년 총 6000억 달러(미국 GDP의 4% 수준)의 국방비 가운데, 작전운용과 장비정비에 2000억 달러, 급여 등에 1350억 달러를 지출한 반면, 무기구입에는 90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나마 전술적 우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알려진 고성능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는 고작 80억달러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해 수억 달러짜리 전투기 몇 십대 사는 것 빼곤, 수백만 명의 군대 먹여 살리고, 엄청난 군수장비를 운영하고 해외에서 파병전쟁 치르는 데 국방비 대부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매년 국방비는 삭감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는 첨단 신규 무기체제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2015년 한해 동안 실질적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은 거뜬히 군사무기체계 현대화 및 확충에 알뜰히 퍼 부을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중국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중국 대외공시 국방비 1500억 달러는 미국의 국방비 2000억 달러 이상과 필적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할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참고로 우리나라의 한 해 국방예산은 350억 달러 수준이며, 그 가운데 1/3 수준인 100억 달러가 무기구입 체제에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족히 10년간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증대일로일 것이 분명하며, 그에 따른 중국 군대의 현대화, 첨단화는 빛의 속도에 버금갈 것이 자명하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남아 도는 ‘돈’ 덕분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5~4조 달러를 상회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2015년말 미국 정부의 총 부채는 21조 7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 중에 연방정부 부채가 18조 6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일인당 부채가 약 5만6천 달러에 이르니, 일인당 국민소득 4만6천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미국민 전체가 한해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입고 숨만 쉬어도 나라 빚을 못 갚는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는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며 외교마찰을 빚고 있는가 하면 중국과는 조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군사적 요지일 뿐 아니라 최근의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진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막대한 해양에너지자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미국 역시 남중국해의 이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밉도록 영악한 일본은 특히 중국과의 조어도 영토분쟁에 미국을 끌어 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의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동맹국 보호 및 국제법 준수의 기치를 내걸고 미국도 은근슬쩍 일본 편을 드는 모양새를 보니 싫지만은 않는 모습이다.
더욱이 매년 5조 달러에 달하는 해상 물동량이 지나가는 남중국해 지역 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 등과 연일 영토 및 외교분쟁 상황을 연출한 중국의 막가파식 자국 이익우선 외교정책도 해당 지역에서의 미일의 對中 군사적 협력을 다지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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