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전망은 예상대로 어둡다. 물론 경제 전망은 늘 좋지 않았다. 매년 ‘먹고살기 힘들다’, ‘내년이라고 뭐 달라지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돌이켜 보면 2015년이 시작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럼 과연 지금은 이전보다 살기 어려워진 것일까? 30년 전 보다, 50년 전 보다 살기 어려워졌는가? 답은 ‘훨씬 잘 산다’로 쉽게 구해진다.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많아진 덕분에 평균수명은 늘어났고 삼시세끼를 굶는 빈곤층의 수도 현저하게 감소했다. 문화수준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이 가장 힘들다….

올해는 정말 힘든 한해가 될까? 늘 그렇듯 징후는 그 어느 때 보다 좋지 않다. 2015년을 한번 돌이켜 보자. 2.6%에 머무른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조선·철강·석유화학·자동차·휴대폰 등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중국·인도·일본 등 경쟁국에 밀려 수출경쟁력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가격에만 밀린다고 자신하던 중국에 기술력마저 따라잡힐 기세다. 이젠 가격 면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샌드백인 셈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액이 4년 만에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 한국은 3% 성장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장밋빛 예측이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세계경제는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경기가 점진적인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증가에 힘입어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에도 2%대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경기의 상승활력은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빠르게 늘었던 고용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소비증가세도 낮아지고 있다. 

일본 빼고 다 나빠

달러강세가 지속되고 개도국의 자본재 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출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원가격 하락으로 미국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수입수요가 둔화되는 점도 수출제약 요인이다. 대내외 수요가 약해지면서 기업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고용 및 투자 확대의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유럽은 통합의 구조적 한계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은행 구조조정과 부채조정 미비로 투자와 소비가 본격적인 회복의 시동을 걸기 어렵다. 난민사태는 국가 간 이해충돌을 심화시켰고, 7월 브렉시트(Brexit, 영국 유럽연합 탈퇴) 관련 국민투표 실시가 예상되는 등 유로존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미진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와 투자는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형국이다. 아베 총리의 재선으로 경기부양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베노믹스 2단계 구현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완화 정책으로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점은 기업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경기 활력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비정규직과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고용확대가 이뤄지면서 가계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의 성장 둔화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경영지표 악화가 지속되면서 투자가 더욱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부동산 경기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매출, 이윤 등 경영지표들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등 설비과잉 산업들에서 고정자산투자의 역신장 흐름이 연중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는 2%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원인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담당하는 최대 시장이다. 예측대로 중국이 5~6%의 성장률로 떨어진다면 한국은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앓아 눕는다는 말도 있다. 

LG경제연구원도 “2014년 말 하강국면에 접어든 세계경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어두운 한해를 예고했다. 특히 “세계경기를 선도하면서 성장세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점차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은 고용회복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로 수출활력도 계속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와 유가하락이라는 변수도 골칫거리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중국 성장률 하락, 미국 금리인상, 유가하락이라는 심각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 잠재력 확충 시급

국내여건도 좋지 않다. 그간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라는 두 기둥이 떠 받들어 오는 형상을 취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경기가 둔화되고, 중국경제의 성장감속이 이어지는 등 세계경제 환경도 더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경기의 흐름은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경기의 회복세에 달려 있다. 추경과 예산집행으로 새해 초반까지는 내수호전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수출부진으로 기업 매출 및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회복흐름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추경 등으로 인한 내수증가 효과는 1~2분기를 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경제에서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 속에 내수가 경기회복을 주도한 사례는 주택 200만호 건립이나 카드 사태를 초래한 가계신용 팽창 등 수요확대를 주도한 원인들이 뚜렷한 경우뿐이었다.
더욱이 고령화와 장기 성장 기대 저하로 인해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이뤄진 분양물량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신규분양 증가세도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지난해와 유사한 2%대 중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낮은 활력 속에 인플레 유발 요인이 적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반에 그치고 전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성장세와 통화약세를 감안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200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당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은 경기순환적인 현상보다 경제의 성장능력 자체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며 “3%대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재정을 계속 투입할 경우 국가부채 누적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적 경제활성화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가속하고 구조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뛰어놀 ‘판’을 만들어라

국내외 경기부진의 장기화와 경제 구조변화로 국내 주요 산업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세계 및 국내 경기는 부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시장 불안, 고용감소 등 단기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정책금융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부실기업들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막상 위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서비스산업 기본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은 논의도 되지 않았다. 소비세 인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진작책은 미래의 소비를 당겨다 쓴 탓에 추가적으로 강한 정책이 없으면 하반기까지 경기부양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판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국민과 기업이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사례가 좋은 예다. 두 나라는 규제없애기로 매년 5%의 성장을 보인다. 세계경제가 어려워도 성장세는 꾸준하다. 경제규모가 우리의 4분의 1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우리의 6.8배에 달한다.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2013~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230억 달러로 세계 27위인데 유출액은 590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라며 “그만큼 국내에 투자될 수 있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므로 투자매력도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규제가 없는 나라에 자본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