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57개 창립 회원국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회원국을 보면 예상을 뒤엎었다. 당초에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해 아시아국가 위주의 회원국이 모집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G7까지 대거 참여하는 양상을 보여 미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참석해 "미국이 AIIB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가뜩이나 빈정 상한 오바마정부를 대놓고 비난했다.<뉴시스>

반면 TPP는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회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AIIB의 압승이다. 특히 미국의 최대 경제·외교·군사동맹국인 일본에게 AIIB의 초대 부총재직을 제안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중국을 바라보며 미국은 빈정은 상하지만 별다른 방도는 없는 처지인지라 속만 끓이고 있다. 
헨리 폴슨 전(前) 미국 재무장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참석해 “미국이 AIIB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가뜩이나 빈정 상한 오바마정부를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인 헨리 폴슨으로선 AIIB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상 최대의 경제구역이며 가장 발전속도가 빠른 아시아 지역을 등한시하는 실책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AIIB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실수”

반세기 넘게 미국이 세계 경제를 독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은 중동에서 유럽과 북아시아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오일 루트’뿐 아니라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두 갈래 길로 관통하는 대륙횡단 루트까지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젠 중국이 주도하고 장악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고 AIIB가 단순한 중국의 아시아 경제의 확고한 맹주로 가기 위한 경제적 포석만은 아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영해분쟁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웃국가들과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한 외교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과의 갈등은 결국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리더십 구축에 커다란 상처다. 이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강대국과 주변국들의 연합전선 형성을 초래하고 강화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결국 중국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태평양 진출에 대한 다국적 군사·외교 저지선을 중국이 자초한 셈이다. 
AIIB는 중국이 주변 분쟁국들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군사·외교적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태평양 진출 최대의 걸림돌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켜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중국의 AIIB 전략의 포석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AIIB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반감시킬 만한 ‘돈의 외교정책’을 구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영토분쟁을 약소국에 대한 군사강대국의 불법 도발로 규정, 주변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최대한 오랫동안 저지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동시에, 석유 및 가스 등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매년 5조 달러에 달하는 해상 무역물동량이 지나가는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 외교적 리더십 혹은 헤게모니를 지속유지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각종 에너지사업개발, 금융사업, 동맹국 미국산 무기판매 등 각종 대규모 돈벌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익도 빠짐없이 넉넉히 챙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점점 미국의 힘이 달린다는 것이다. 즉,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방위비 예산이 미국의 태평양 중국진출 저지 전략수행을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말 미국정부의 총 부채는 21조7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 중 연방정부 부채가 18조 6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일인당 부채가 약 5만6천달러에 이르니, 일인당 국민소득 4만6천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미국 국민 전체가 한해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입고 숨만 쉬어도 나라 빚을 못 갚는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이마저도 미국 정부가 축소한 수치이며 실제 부채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도 어렵지 않게 들린다. 
이렇게 거덜난 나라 살림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국방비 예산내역을 한번 들여다 보자. 미국은 2011년의 국방비 예산의 경우 급여, 주택 등에 총 1830억 달러, 작전운용과 장비정비에 2910억 달러, 연구개발에 740억달러를 쓴 반면, 무기구입에는 1280억 달러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쉽게 얘기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 월급 주고 먹이고 입히는 데 제일 많은 돈을 썼고, 그 다음으로 엄청난 보유 군수장비를 운영하고 해외에서 파병전쟁 치르는 데 국방비 대부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취임 후 첫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4월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사드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중국 압박용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해외 원정 전쟁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정부가 지불했지만, 이라크 등 전후 재건 사업 및 에너지 사업의 수익은 고스란히 미국 사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알량한 세금 몇 푼만 국고로 돌아오는 재정적 악순환을 지난 수십 년간 자발적으로 시행해 온 미국으로선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수년 주기로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각종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재정 고갈 및 부채 증가는 국방부 예산의 추가 삭감을 필연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매년 국방비는 삭감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는 첨단 신규 무기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암울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상황에 반해, 공식발표 국방비 1450억 달러, 실제 추정치 2500억달러의 중국 방산업체 대부분이 국영기업인데다 1인당 GNP가 4천달러 수준을 감안하면 중국의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최근 중국국영 CCTV 방송에서 보여준 ‘실크로드 경제벨트 :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제목의 한 장의 세계지도

즉, 중국은 2015년 한해 동안 1000억~1500억달러 이상은 거뜬히 군사무기체계 현대화 및 확충에 알뜰히 퍼 부을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중국의 미국 대비 현격하게 낮은 물가수준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국방비 1500억달러는 미국의 국방비 2000억 달러 이상과 필적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할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한 해 국방예산은 350억 달러 수준이며, 그 가운데 1/3 수준인 100억 달러가 무기구입 체제에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족히 10년간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증대일로일 것이 분명하며, 그에 따른 중국 군대의 현대화 첨단화는 빛의 속도에 버금갈 것이 자명하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남아 도는 ‘돈’ 덕분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조 달러를 상회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국경분쟁 지도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10대 군사대국의 국방비를 다 합해도 미국 하나를 못 당한다. 지난 60년 이상 미국이 쏟아 부은 국방비가 얼마일까 어림짐작만 해 봐도,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란 왕좌에서 미국이 내려 앉을 것이라고는 상상 조차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예전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하기는 점점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돈주머니도 두둑한데다 이미 상당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적 군사력 대응이 불가피한 궁벽한 상황으로 미국은 몰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찾은 해답이 바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 전진 배치다. 중국을 가장 가까이서 압박할 수 있는 최적의 군사전략 거점이 한국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사드의 한국 배치의 이면에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최악의 원전 사고가 숨어 있다. 

日원전 사고 후 美북태평양 전진기지로 떠오른 한국

2011년 쓰나미 피해복구 작업에 투입 되었던 미국 해군병사 2백명이 자신들이 당시, 위험한 수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희귀 암, 실명, 신생아의 선천적 결손증을 앓고 있으며, 그 동안 2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연방 판사는 일본 도쿄전력사를 상대로 한 미국 해군의 집단 소송 진행을 허가했다. 그리고 소송은 시작되었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지난 4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국방 현안을 의논하고 있다.

일본 됴코전력은 극구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제 핵 방사능 오염국으로서의 일본의 시련은 시작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단해 본다. 지난 60년간 북태평양의 미국의 전진기지로 자처해 온 일본열도가 핵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시효가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에는 50개의 원전이 상업적으로 가동 중이며 상당수가 노후된 상태다. 점차 잦아지는 지진은 미국으로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미군들이 방사능 오염지역인 일본에 파견되길 꺼려하는 상황은 점차 확대될 테고, 이런 사실과 기사가 미국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면, 미국내 주일본 미군주둔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그땐, 미국정부도 더 이상 일본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미국 군사기지의 탈 일본(Japan Exodus)은 조만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솔직히 정보전의 총아인 미국정부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지만, 미군기지의 대대적인 일본 퇴거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도쿄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들의 거주 지역 이전 및 아예 귀국 러시가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일본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다가오는 일본 Exodus 진행 순서
-1차 외국계 사업체 일본 철수
-2차 일본 업체 해외 이전 착수
-3차 일본 주둔 미군 시설(주로 본토 거주 미공군 비행장 소속,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유지 혹은 확대재편) 일본 본토철수 

자신과 가족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폭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은, 더욱이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일본정부의 기만성과 미국의 은폐 동조는 재일 외국인 외교관들뿐 아니라 사업차 일본에 머물던 외국인들에겐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일본에서 나가야만 한다는 다급함과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그리고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군사적 성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만들었다. 미국으로선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됐고 우리에겐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을 상대로 큰 소리를 쳐도 될 호시절이 온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고집부리는 한, 중국도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 즉, 유사 이래 최초라고 해도 될 만큼 한국의 대미·대중 협상력이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유사이래 한국의 대미·대중 협상력 ‘최고조’ 도달

무엇보다 최소 2조원에서 최대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미군의 THAAD가 한국에 배치되면, 그 동안 수천억 달러를 들여 구축했고 최근 들어 가일층 증강되고 있는 중국 동안(東岸)의 군사시설 및 작전활동을 정밀하게 X 밴드계열의 RADAR(1000~2000Km)로 훑어 버려 무력화 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미국으로서 결코 양보하기 쉽지 않은 필수 전략이다. 반면, 중국으로선 결코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 양보할 수 없는 원유와 가스가 가득 찬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장악해야 하는 입장에서 태평양 진출 관문 진입과 작전지역 운항이 방해 받고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강력한 영토영해권을 주장하고 격돌할 해당 분쟁당사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력 시위와 압박 전략 자체가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몇 달 전 미국은 태평양에서 ‘블랙 스모크’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2대의 항공모함과 200여기의 전투기가 동원된 이 대규모 전술훈련은 중국이 새롭게 도입한 저소음 잠수함, 장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리고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고정밀 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뛰어난 해킹기술을 포함한 사이버전쟁을 가정해 기존의 디지털 통신이 마비됐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수행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미중 양국의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헤게모니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 지 짐작이 간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드는 일본에 배치되는 게 한국으로선 가장 좋다. 왜냐하면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이 우리나라 영공과 영해 상에서 격추시 혹시라도 발생하는 핵 방사능 낙진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남게 된다. (미국은 THAAD 미사일은 HIT-TO-KILL 방식으로서 탄두를 직접 충돌 요격함으로써 핵 방사능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고 유효한 HIT-TO-KILL 요격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100%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수준임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가 자칫 핵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을 향해 발사한 북한의 핵미사일(또는 날로 커지는 중국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미 본토에서 멀찍이 떨어진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희생양 삼아 방어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사드는 한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미국은 우리에게 2조원에서 10조원을 투자해 배치하자고 까지 말한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사드는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런 결론이다. 우리나라로선 사드를 돈까지 들여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녕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한다면, THAAD를 강매 배치하려 하지 말고, 한국의 빈약한 국방예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빈약한 이유? 미국은 8천억달러 수준. 중국은 2천5백억 달러 수준. 일본은 5백억달러 수준. 그러나 60만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 유지하는 데만 국방비의 2/3이 소요되고, 고작 100억달러 갖고 장비 현대화 하는데 기존 재래식 무기 교체 비용 제외하면 첨단 군사장비 획득은 미미한 수준) 미국이 정녕 맹방이라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연간 15억 달러 수준, 평택 이전 비용 100억달러, 주한미군기지 정화 비용 수억 달러를 미국이 부담하고 그 돈으로 한국군의 군사력 현대화에 투자토록 해야 하지 않나? 

미국은 동맹으로서 진실되고 성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결코 한중 관계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지나친 이기적인 시도는 삼가야 할 것이다. THAAD 한국배치 일방적 강행은 수용불가임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THHAD를 우리 나라에 배치하든 배치하지 않든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 이래 최초라고 해도 될 만큼 한국의 대미 대중 협상력이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렇다면 할 일은 딱 하나. 우리 정부는 잘 준비하고 기획해 미국, 중국과 협상 잘하는 일만 남았다. 

미국과는

1.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감축 협상(연간 1조원 규모. 한국 돈이니 실제 집행 회계 감사 실시하여, 말 많은 초과 지급액 내역 확실히 밝히고 재조정 협상하자.)
2.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축소 재협상(대북 안보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태평양 군사패권 유지를 위한 대중국 군사대응 목적 시설이기도 하다. 한국 부담 10조원 너무 많다. 필수 시설 아닌 부대시설까지 너무 크고 비용 많이 든다. 시설 축소하고 한국 부담액 기존 대비 50% 이상 부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미군 몫은 미국이 부담해야 우호적인 한국정서 유지할 수 있어, 한국정부와 국민정서 무시한 행동 자제해야 할 것이다.) 
3. 일본 편향 영토분쟁 및 역사왜곡 문제 및 외교정책 수정 개선(아시아에서 제일 밉상 부리는 일본을 편드는 모습은, 금번 독일 메르켈 총리의 일본 방문에서 나타나듯, EU 및 일본의 잔혹한 전쟁의 기억 잊지 않고 있는 여러 아세안 국가들의 반감을 유발하고 있다.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편파적 태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미 우호 정서를 극도로 훼손시키고 있음을 명심하라.)
4.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 부담 집행(총 1천억원 규모. 당초 약속대로 또한 상식적으로도 미군이 전액 부담 집행하고 한국측의 감독 및 합격 승인 절차 수용하라. 언론에 나간 후 한국인의 주한 미군 감정 좋지 않음을 명심하라.)
5. SOFA 독소 규정 삭제 및 조정 협상(한국은 SOFA가 체결되던 60년전의 한국이 아니다. 현재의 SOFA는 한국의 주권 무시(한국의 형민사법 부적용) 및 주한미군 악질 범죄 기승의 원인이다. 전면 재조정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식민지가 아니다.)
6. 한국 대미 수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 개선 및 편파적 소송 판결 개선(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코오롱 등)
7. 한국군 전력증강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 확대
8. 한중일 3국 경제 및 군사 외교 협력 기구 설치 협력  

일본과는 편향된 영토분쟁(독도문제) 및 역사왜곡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제일 밉상 부리는 일본을 편드는 모습은, 금번 독일 메르켈 총리의 일본 방문에서 나타나듯, EU 및 일본의 잔혹한 전쟁의 기억 잊지 않고 있는 여러 아세안 국가들의 반감을 유발하고 있다.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편파적 태도 대한민국 국민의 대미 우호 정서를 극도로 훼손시키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는 이어도 지역의 영토분쟁을 철회하고 서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 

중국과는
1. 한국과의 영토분쟁 철회(한국의 협조 얻으려면 성의를 보여라. 이어도 지역 영토 인정하고 중국의 지도에서 한국 영토로 정확히 기재하며 정찰 감시 즉각 중단하라.) 
2. 서해 중국 불법조업 문제 근절 및 보상(자국 어민 통제를 확실히 하라. 이미 개도기간은 충분히 지났다. 더 이상 양국간에 불미스런 사건사고 발생 없도록 조처하라. 이 문제는 100% 중국 책임이다. 향후 우리는 국제법대로 대응하겠다.)
3. 한중FTA 독소조항 및 비공정 조항 삭제 조정 재협상 
4. 탈북민 북한 재송환 정책 절회 등   
5. 한중미 3국 경제 및 군사 외교 협력기구 설치 협력(중국과 미국은 협력 상대이지 대결 상대가 아니라고 믿는다. 3국 협의체를 발족하여 군사긴장을 해소하고 경제 외교 군사 협력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게 Win-Win이다.)  

이를 위해 한·미·중 3국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협력 상대이지 대결 상대가 아니라고 믿는다. 3국 협의체를 발족하여 군사긴장을 해소하고 경제 외교 군사 협력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게 가장 실질적인 Win-Win 방안이다. 
THAAD는 미국으로선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의 미사일이든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책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근접 군사적 압박임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우주전쟁 체재와 연계된 THAAD는 중국으로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개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THAAD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미국은 THAAD 배치에 따라 우리측에 어떠한 양보를 할 것인지, 중국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저울질 하면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협상의 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게 상수(上數)다. 

    박상기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