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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1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외교협상에 美·中 딜레마를 이용하라
외교협상에 美·中 딜레마를 이용하라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2.0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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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의 GNS]푸틴 돈줄 말리기 위한 美 국제 원유가 인하전략 오히려 중국 숨통 틔워 주는 부작용 불가피

 미국 vs 중국, 석유 전쟁

미국과 중국의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석유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MD편입문제, 북핵 문제, 일본 제어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가지 문제는 사실 그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 석유가격 조절…‘러시아 잡으려니 중국이 살아나고’

최근 미국이 팽창하는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를 낮추려 하고 있다. 석유수출에 의존하던 구소련이 미국 주도의 치밀한 국제석유가 인하 전략에 말려 맥없이 붕괴되었음은 이제는 필자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이다. 즉, 러시아 푸틴의 ‘힘’이 석유수출에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국제 원유가 인하 전략에 말없이 쾌재를 부르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급성장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국제 원유가를 높게 유지해 왔다. 미국은 석유 에너지를 상당부분 중동산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올려 경제성장의 속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석유정제 기술이 낙후한 중국은 막대한 양의 고가의 중동산 저유황 중질유에 의존해 왔다. 그래서 중국은 석유 수입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라크산 석유를 탐냈고, 후세인은 미국 의존 및 통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석유 공급 및 석유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자, 중국의 중동 진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만, 그린스펀 前 FRB 의장도 공공연히 떠들고 인정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미국의 Dillema’ ‘미국의 고민’이 숨어 있다.
러시아의 푸틴의 돈줄을 말리기 위한 국제 원유가 인하 전략이 오히려 중국의 숨통을 틔워 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를 잡으려니 중국이 살아나고, 중국을 잡으려니 러시아가 활개치게 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한 미국의 석유가격 조절 전략이 갖는 태생적 한계인 것이다.

 

중국의 ‘March West 서부 약진’ 정책

최근 들어 미국내 셰일 석유와 가스 생산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중동에서의 석유수입 의존도에서 탈피, 에너지 자급수준에 도달한 미국은 점차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떠난 중동의 공백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펼쳐 아시아의 중국을 압박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중국은 오히려 ‘March West 서부 약진’의 기치를 내세우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아랍의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2013년 기준 무역총액 2389억달러) 10년 안에 무역총액은 6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상당부분 아랍산 석유수입대금이다. 이미 아랍세계에서의 중국은 한마디로 ‘돈’의 힘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 ‘서부 약진’ 전략 안에 가장 주의해서 살펴야 할 내용이 하나 있다. 바로 ‘Silk Road economic belt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이다. 고대의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재건과 아울러 ‘현대의 해상 실크로드’를 동시에 구축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돈으로 주변국들의 경제개발을 돕는다는 인도주의적 명목 아래, 실상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실질적 경제 외교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속셈이다.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면, 한 가지만 알아 두자. 2020년에 미국과 기존 선진국들을 제외하고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총인구가 지구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바로 중국이 전세계 80% 인구의 국가들에게 막강한 경제외교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돈 떨어진 미국이 고민하는 이유다.
단기간의 현실적 목적은 더욱 더 뻔하다. 미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중동산 원유에 대한 안전한 접근 및 운송경로(Oil Route)를 확보하는 것이다. 2030년에 이르면 매년 8억 톤에 달하는 석유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중 75%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금년초에 벌써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의 타이틀을 미국에게서 가져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동산 수입석유를 장거리 고비용의 해상 선박운송으로 들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산 석유 역시 운송비용이 만만찮은 철도로 중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상당부분은 가장 값싼, 아니 거의 운송경비가 제로에 가까운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내 각지로 운송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장거리 운송경비 때문에 여전히 값비싼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남중국해인가?

이에 중국의 선택은 분명해 졌다. 값싼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그 값싼 석유와 가스가 있는가? 바로 남중국해다.
남중국해 해저에는 원유가 170억톤, 천연가스는 498조 세제곱피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국으로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를 중국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전쟁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실제 원인이다.

무너지는 미국의 중국 태평양 진출 저지선

미국경제 침체에 따른 미 국방비의 삭감, 그리고 그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굳건히 지켜온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이,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동반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 필요성 확대 그리고 4조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중국의 금고에 군침 흘리는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들의 친중국 외교정책의 거센 저항에 떠밀려 점차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국과 일본이 합세해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아태지역 중국 봉쇄전선이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내며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무너져 내릴 정도는 아니다. 그 이유 역시 분명하다. 아직까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 때문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병력
(만명)
157 228 95 25
주요무기

항공모함 11
잠수함 71
전투(폭)기 3191

항공모함 1
잠수함 71
전투(폭)기 1751
항공모함 1
잠수함 65
전투(폭)기 1765
이지스함 6
잠수함 18
전투(폭)기 348
국방비
(억 USD)
7393 898 527 584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2,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2,3. 국방비는 2011예산 기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압박과 북의 군사도발 대응 협상전략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역할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중국을 의식한 급속한 군사동맹 심화 확대에 따른 일본의 약사왜곡과 우경화 그리고 재무장이 자칫 또 다른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본의 기고만장한 태도는 미국의 비호와 묵인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확대되지나 않을까, 자칫 한미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 내심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美 군사봉쇄선 뚫고 북태평양 진출

이 문제는 현재 군사 경제 외교에서 전에 없는 밀월관계를 형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면 공조체제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확보(military leadership)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동 지역(호르무즈 해협으로 대변되는 Oil Route 확보 및 압도적 군사력 우위 유지군)에 배치한 미국의 해외배치 전략군사력을 한반도 주변 동북아 지역에 전격 이동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 military Leadership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자칫 혼란 및 일부 붕괴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미일동맹이 그토록 저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인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이 현실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왜 중국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 하나?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도를 넘은 무력도발은, 중국의 강경한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Anti Access and Area Denial : 1996년 미중 간 대만해협 갈등을 계기로 발전된 개념 *반접근(A2):작전지역 내로 미군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 *지역거부(AD): 작전지역 내에서 미군 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거부하는 것)에 밀려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미국의 최첨단 초정밀 광역 전자 감시시스템과 B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이지스함, 항공모함을 위시한 미군이 보유한 각종 최첨단 전력을 일시에 전에 없는 대규모로 한반도와 북태평양 주변 분쟁지역에 총집결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대륙봉쇄선을 뚫고 태평양으로 군사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이자 경고이기도 했다. 이때 중국은 북한을 적절히 관리통제하지 못한 한번의 실수가 중국이 그토록 바라던 대양 진출의 기회를 여지없이 수포로 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 중국의 말과 행동은 시진핑 주석의 취임과 맞물려 이전의 도광양회(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에서 ‘중국이란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라는 시주석 본인이 일갈한 것처럼, 전에 없이 빠른 템포에 대담하고 강경기조의 외교 군사 노선을 표방하기 시작한다.
이미 언급한대로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 동맹관계 형성하면 기존 한반도를 독점하고 있던 미국의 중국의 동북아 팽창 저지선은 붕괴되고 만다. 미국으로선 결코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 군사동맹 체결시 중국은 러시아까지 연계한 북태평양 지역 군사적 집단 對미+일 저지선 약화+무력화 효과까지 기대된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현재의 경제동맹에서 군사동맹으로 갈 수 있다면, 현 미국 우세의 동북아 정세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대박이다. 결국 현재 중국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어지간한 조건과 비용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역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지간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한국을 중국에 뺏길 수 없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듯, 거의 15조원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비용을 거의 대부분 한국에게 부담 지우고 있다. 매년 9천억원 상당의 주한미군 주둔비는 제외하고 말이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 군은 300억 달러대의 국방예산이 편성 되어 있으며, 그 중 고작 1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위력 개선비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기지 이전 비용과 주둔 비용은 협상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11년 예산 12년 예산 증감 증감(%)
국방비 계 31조4031 32조9576 1조5545 5.0
소계 21조7096 23조638 1조3542 6.2
병력운영비 12조8185 13조4923 6738 5.3
전력유지비 8조8911 9조5715 6804 7.7
*방위력 개선비 9조6935 9조8938 2003 2.1

▲*감시정밀체계, 지휘통제+통신체계, 정밀타격체계 중심(출처:2012 국방백서, 국방부)


대중국 북한 핵실험·군사도발 억제 협력 도출 협상전략

-1단계 : Setting the Climate(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라)

중국의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천암함 피격 및 백령도 피격사건 등 숱한 군사도발 발생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음을 밝히고 언론에 공론화 한다.

-2단계: Hot Potato(우리 약점을 노출해 상대를 위기에 빠트려라)

따라서 한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국의 한국내 MD 설치(BATNA :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대안)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중국에도 알리고 언론에도 밝힌다.
중국은 미국의 MD가 한국에 설치 되는 걸 꺼려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M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엄연한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게 MD는 민감한 약점(Sore Spot)이다.

-3단계: Cherry Picking(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과감히 제시하라)

MD를 한국에 설치하고 싶어하는 미국과 한국 내 MD 설치를 묵과할 수 없는 중국이 서로를 경합하게 만들어라. 중국은 MD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Trade-off)를 우리에게 제안할 것이고, 미국은 MD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반대급부를 제안해 올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각각 제시하라.

예)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조정,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 반대협조, 중국 내 한국기업 사업환경 개선,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 분담 등. 해당 사안과 유관 무관한 사항들 모두 거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4단계 : Being Prepared to Walk Away(협상결렬 경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치 않으면, 협상결렬을 경고 메시지 던져 압박하라.

-5단계 : Leverage & Escalation(조건 상향)

중국에겐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에겐 중국이 제시한 조건을 넌지시 노출시켜, 양측의 반대급부 조건의 내용과 수준을 경쟁적으로 향상 시켜라.

-6단계: BATNA Pressure(수용할 수 없는 BATNA를 제시해 최종 압박하라)

중국에겐 현재 조건으로는 미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BATNA). 미국에겐 현재로선 미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BATNA)며 최종 압박하여 최선의 조건을 받아내라.

-6단계: Trade off(챙길 건 챙기고 유야무야 시켜라)

중국에겐 MD설치 않기로 한데 대한 반대급부 사항을 받아내라. 미국에겐 MD 설치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 협의된 내용 중 상당수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이며, 한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적절한 선에서 언론에 해당 사항을 흘려 외부적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가능한 협의된 사항들을 시행 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라.

-7단계: Face-Saving(상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라)

거부하는 경우, 양국간 우호관계를 고려, 미국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체면이나 위신을 세워주는 (Face-Saving) 약간의 보상절충안을 제시하여 성사시켜라.

-8단계: Scape-goat(내부 징계로 후한을 없애라)

이후 외교채널과 언론을 통해 미국의 혈맹 한국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함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라. 그리고 해당 업무관료는 부적절한 업무처신에 따른 인사징계를 단행하고 상대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알리든 흘러 들어가게 하라. (희생양전술 : Scapegoat)

▲ 박상기 BNE협상컨설팅 대표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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