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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9-27 19:59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끊어진 남북 인적·물적 교류부터”
“끊어진 남북 인적·물적 교류부터”
  • 박흥순 기자
  • 승인 2015.01.0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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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시민단체 등 ‘5.24 해제’ 목소리 높아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남북경협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5.24대북 조치’가 해제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경협과 관련된 기업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남북은 여전히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재계와 시민단체를 포함, 사회 각계각층은 5.24조치 해제와 더불어 남북경협 활성화로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를 바라고 있다.

1998년 1001마리의 소떼 방북은 한반도에 훈풍을 몰고 왔다. 그해 11월 현대아산의 주도하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까지 약 196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고, 이로 인해 북한은 연간 약 4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관광수입을 올렸다. 금강산관광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해상을 통해서만 이뤄지던 금강산관광이 육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강원도 고성군 일대는 물론 금강산과 관계된 여행사, 여기에 투자한 기업 모두 활기를 찾았다. 
뒤이어 2003년 6월 착공에 들어간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협을 제조업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이듬해 12월 개성공업지구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냄비 1000세트는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이틀 만에 매진을 기록, 남북경협에 기대하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는 투자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너나할 것 없이 ‘엘도라도’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가동 첫 해 1천491만 달러를 기록한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2년 만인 2007년 10배가 넘는 1억8478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근로자도 초창기 7천621명에서 2년 만에 3배가 늘어 2만2538명이 생산현장에 고용됐다. 하지만 남북한 공동의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던 경협은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면서 긴 동면에 들어갔다. 천안함 사건 후 정부는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를 잠정 중단하는 ‘524대북 조치’를 시행,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5.24 조치가 경협 최대 걸림돌”

“한강의 기적 경험 살려 북한 산업화 나서야”‘5.24 대북 조치’는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남북교역 중단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향후 남북 간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고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의원(부산 서)은 “5.24조치를 해제하면서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교류를 증진하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5.24조치 해제가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이끌어 준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5.24조치의 해제를 주장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지난 정권 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잠정적으로 시행한 5.24조치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재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북사업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현대그룹이 5.24조치 해제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현지시설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대그룹은) 매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을 기념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순수한 기념행사를 위한 방북인 만큼 5.24대북 조치 이후에도 방북을 매년 승인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유력인사들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8월 ‘통일경제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 조건식 현대아산 회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윤창운 코오롱 사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등 명망있는 경영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손길승 전경련 명예회장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대북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손 명예회장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우리 기업인들이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일궈내야 할 때”라며 경제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통일경제위원회’는 9년 만에 재개되는 전경련의 통일 관련 상설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관련 기관 대표 23명과 전문위원 9명으로 이뤄진 ‘통일경제위원회’는 앞으로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사연구,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 민간경제계 지지 확보, 통일비전 및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금강산 관광 16주년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5.24조치로 우리나라가 입은 직접 피해액이 15조82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은 관광·서비스업 중심, 개성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던 장이었다고 말하며, 5.24대북 조치는 남북 신뢰·해빙 무드의 걸림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으로 남북경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6월,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의 경제적 의미와 남북 경협’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남북 경협을 통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기서 “한국 경제는 외풍에 흔들리기 쉬운 ‘무역의존성’과 내수위축, 남북관계에 따른 만성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타개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남북경협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개발 주도할 경우 5000억달러 소요”

금융계도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을 주축으로 ‘대북 인프라 투자 펀드’를 구성, 민간투자자들과 함께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서울~평양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는 미래 수익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현금흐름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며, “정책금융기관을 주축으로 펀드를 구성하면 민간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튿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도 참여해 “통일은 한국경제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이며, 앞으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계가 남북경협과 통일을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금융당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 따라서 통일도 100% 외생변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관련 통계는 신뢰성이 없고 피상적인 자료만 있었다. 이 상황에서 통일 관련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추후 대북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우리가 북한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면 필요한 비용은 5천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특히 낙후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인프라 사업에 1천7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금 그리고 북한 자체 창출 재원을 통해 20년간 나눠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초반에는 양허성 해외 자금이나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하고 그 뒤를 이어 국제기구나 국내외 민간자금을 활용한 뒤 막바지에는 민간 주도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구체적으로 2천500억~3천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 ODA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에서 14억 달러를 확보하고, WB,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156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는 2천500억~3천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들은 정부 출자액의 8~10배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재정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책 금융기관의 우수한 사업선별 능력이 개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투자유발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 외에 민간 투자자금은 1천72억~1천865억 달러, 북한지역의 세수와 자원 개발 이익으로 약 1천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단기간에 북한 경제의 생산성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말도 언급했다.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별해 공공성이 큰 인프라와 산업부문에 먼저 투자를 하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경제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방안으로 현재 북한이 운영 중인 ‘중앙집중체제’를 ‘가격중심 시장체제’로 전환하되, 초기에는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남북한 통합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관심을 끌었던 거시경제운영 구상은 단일환율제도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중앙은행이 도맡아 관리하는 현 북한의 중앙은행제도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통화정책 운용 등 중앙은행 고유기능만을 담당하게 하고, 미시적 통제기능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 및 정책수단을 정비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금융위 측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통일에 대비해 생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작성한 자료 일뿐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층 넓은 대북 경제특구 조성 필수”

과거 동서독 경제협력과 중국-대만의 ‘양안무역협정’ 사례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갈등관계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이들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재정 파탄사태에 직면하게 된 구동독의 차관 도입을 위해 구서독 정부가 알선과 보증을 해주고,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결합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서독의 화폐 ‘마르크’가 동독의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훗날 동서독의 통일에 일조했다.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북한을 양지로 이끌어 경제협력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 동서독 사례와 같거나 그 이상의 범정부적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제로 인적교류가 빈번하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구동독의 경우 냉전이 가장 치열하던 시기였던 1957년 약 160만 명의 구서독인들이 구동독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다.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남북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철조망 속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특수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교류·협력이 파급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양적 수준에 미달하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 할 수 없다”며 “지리적으로 넓은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독일 통일 과정에서 퍼주기는 없었다. 구 동서독의 관계는 쌍무적 성격이 강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독정부가 정치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우리정부도 독일의 사례에 빗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자원사용 급부 명목으로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서도 현재 남북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과거 현재의 남북관계만큼 복잡하고 불안정했다.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하는 등 국제적으로 대만의 고립은 지속됐다. 그렇지만 양안은 2010년 6월 ‘경제협력협정(ECFA)’를 체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달 마잉주 대만 총통의 “임기 내에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핵심 후속협상을 임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향후 양안 관계는 더 가까워 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25년 간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해 왔고, 경제협력은 경색된 정국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 2009년 -1.8%에서 2010년 10.7%로 크게 상승해 1986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록 재작년과 작년에는 1.74%, 2.59%로 주춤했지만 한국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는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331억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한국·EU를 상대로 적자폭이 컸지만 중국과의 무역에서 1159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거두면서 얻은 성과다. 남북한은 중국-대만 관계에서 실용적·장기적·전략적 접근법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 

“한중 FTA, 남북한 경제통합에 긍정적”

최근 타결된 한-중 FTA도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 항목 중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의 자국기업 생산제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개성공단 생산 물품들이 판로개척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대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가 좋으면 남북 간 무관세와 함께 한중FTA를 활용한 관세 인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와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는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가공품으로 규정해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높은 관세율은 물론 개성공단 생산제품들은 북한 물자로 규정돼 대북조치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제를 피할 수 없었다. 이번 한-중 FTA 체결을 통해 개성공단 물자가 한국산으로 분류될 경우 각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내 판로 개척에 성과가 있을 경우 남북경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기업과 합자 등의 형식을 통해 북한 내 타 지역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사안들은 앞서 말한 5.24대북 조치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강문성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과 북한의 GDP 성장률이 각각 2.5%포인트와 6.8%포인트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강 교수가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법으로 제시한 ‘10개년 계획’의 첫 3개년 계획에 관세 철폐와 투자 전면 자유화, 단계적 노동시장 개방 등이 언급된 것을 비추어보면 장기적으로 이번 한중 FTA가 남북 경제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정치적 분야에서 미칠 영향도 주목할 만 하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FTA 체결이 대북 공조에 있어서도 보다 긴밀한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남북 대화와 협상 및 관계개선을 지지하며,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FTA 타결을 북한 및 외교문제에 있어 우리 측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구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FTA카드를 썼다고도 볼 수 있다”며 “전략적인 틀에서 보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을 보다 가깝게 끌어당기기 위한 한 방을 던진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에서 한국 쪽의 입장을 많이 들어줄 수도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中企, 제2 개성공단 설립 필요성 공감

지난달 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는 ‘개성공단 10주년 기념 발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10년간 풀지 못한 과제로 노동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 3통 문제 미해결, 원산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수출 제약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개성공단에 신규 투자를 허용하고, 정부가 개성공단을 남북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양측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
여기에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입주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난”이라고 언급하며, “이미 지난 2008년에 IBK경제연구소가 개성공단 인근지역에는 추가 노동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건립 같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응답기업들의 절반가량(47%)은 ‘근로자 인력 확보 경쟁’에 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고용을 희망하는 북측 인원에 대해서는 41%가 ‘300~400명’이라고 답했다. 노동력 및 노동인구 확보가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현재 개성공단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공단 운영 안전성 담보(23.8%), 5·24조치 해제(22.6%),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19%) 등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제2 개성공단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 함께 개성공단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운영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간 경제공동체 실현의 실험무대인 동시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한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이라며 “개성공단사업이 통일경제의 시발점으로서 1단계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제2 개성공단 조성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성공단 모델 확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정부의 움직임도 전과 달라지고 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안을 시작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통일부는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컨소시엄 점검단의 방북 허가를 내줬다. 현대상선, 포스코, 코레일 3개 기업으로 구성된 이번 점검단의 방북에 대해 정부는 ‘5.24대북 조치’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정부가 5.24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안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사업하면서 결국 간접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24조치 해제와)관계 있다, 관계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특별한 사례로 봐달라”고 모호하게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내년 초 북-러간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란스’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성공할 경우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나진~하산은 남북 철도 연결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현에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나선콘트란스의 지분을 상당부분 매입할 경우 남북철도 사업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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