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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 기업들 더 글로벌화 해야”
“한국 기업들 더 글로벌화 해야”
  • 박흥순 기자
  • 승인 2015.01.0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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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Lecture]
이 근 서울대 교수가 본 한국 대기업

몸체는 영미식 자본주의 기업, 
속과 머리는 한국식 오너 체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면서 특히 경제성장의 주역인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향후 대기업의 성장경로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와 동반성장연구소가 공동주최한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 세미나에서 이 근 서울대 교수(경제학)가 발표한 ‘성장, 분배, 그리고 21세기 한국 자본주의(부제 : 월가의 포로가 될 것인가?)’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정리=박흥순 기자

성장과 분배의 상호 관계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매우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이다. 그 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일단 성장이 분배에 호전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강건한 반면, 분배가 성장을 악화시키는지 또는 호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는 불분명한 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 차원에서의 논의라면, 한국 경제 차원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그동안 성장의 주역인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이 가지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영향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팽창은 직접적으로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간접효과에서 보면 대기업의 팽창은 성장을 증가시켜 이에 따라 분배가 호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의 직, 간접 효과가 서로 상쇄되면 그 총 효과는 불확정적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어떤 한 국민경제가 Fortune Global 500급이라는 초우량 기업을 더 창출하면 그 나라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약간 감소하고, 지니 계수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대기업 집중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니계수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즉 분배의 기준을 불평등도의 척도인 지니계수로 보느냐, 아니면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기업 집중도의 효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집중도 늘리지 않으면서 많은 대기업 창출’ 독일식 바람직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집중도의 증가가 노동소득의 비중을 호전시키는 이유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기에 노동당 자본장비율이 높고, 따라서 노동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그래서 결국 1인당 임금이 높기 때문에 노동소득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고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소득 비중은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대기업 집중도의 증가가 지니 계수를 증가, 즉 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 이유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비숙련 노동과의 임금 격차, 즉 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대기업 집중도와 경제 규모 대비 대기업 수 측면에서 일본, 대만과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대기업 집중도도 낮고 경제 규모 대비 창출한 대기업 수도 적은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한국이나 최근의 BRICS와 같은 추격형 성장 패턴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적인 대기업 수도 늘고, 대기업 집중도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독일은 대기업 집중도 면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한국보다 경제 규모 대비 절대적 대기업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즉 한국의 향후 성장경로의 선택에 있어서 3~4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영국, 프랑스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대기업 집중도도 늘어나면서 더 많은 대기업들을 창출하는 경로이다. 둘째는 더 많은 대기업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집중도만 더 심화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내수 의존형 성장 패턴도 있다. 반면 바람직한 경우는 독일을 벤치마킹해 집중도는 늘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대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 대기업 성장의 여러가지 유형 <제공=이근 교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대기업이 내수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시장 의존형으로 더 국제화해 팽창하거나, 그런 유형의 대기업이 창출되는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효과면에서 집중도가 늘어나지 않기에 지니 계수의 악화는 없고, 노동소득분배율만 약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국제화 성장전략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공장을 돌리기에 이윤율이 상승하고, 즉 자본소득 비중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이런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이를 사회복지에 지출한다면 노동소득 비중 감소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5% 수준으로 60%인 독일보다는 낮지만,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수용 가능한 선택이다. 반면 한국의 국제화 정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GDP 대비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은 0.5% 부근이어서 2%가 넘는 일본 및 대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한국 산업은 더 국제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세금 부과를 높이는 방안은 나라 간의 법인세 경쟁을 고려할 때, 법인세보다는 개인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조세에 의한 재분배 정도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라는 점에서 조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라는 고전적인 정책 수단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관건은 공장 위치보다 국제경쟁력

혹자는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의 국제화가 국내 고용을 감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런 우려에 대한 유럽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연구는 이들 우려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국내 고용의 유지나 창출을 결정하는 것은 공장이 해외에 있느냐, 국내에 있느냐가 아니라 관련 기업이나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이다. 기업의 생산량과 매출이 계속 늘어만 난다면, 그에 따라 고용은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한 예로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8개 지역에 공장을 세웠지만, 이에 따른 경쟁력 증가로 2002년 6천 명 정도이던 국내 고용이 2012년 2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약 4.7배가 증가했다. 물론 당연히 미숙련 노동인 조립직은 정체되었으나, 고급 노동인 연구개발직은 1,500명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디자인은 6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마케팅은 230명에서 1,300명 정도로 늘어났다. 특히 이런 대기업의 국제화의 가장 최상 시나리오는 부품 협력사와의 동반진출로서 협력사 차원에서도 비슷한 고용창출이 되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I사의 경우 2009년 900명이던 고용이 2012년에 1,500명 정도로 3년 만에 60% 이상 증가했다. 과거 중소기업이었던 이 회사는 이제 매출 1조를 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 그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규제를 받게 되어 불편하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화와 고용 관계 측면에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해 보자. 두 회사 모두 해외 공장에 의존하는 off-shoring을 하지만, 삼성은 자체 공장이라는 면에서 out-sourcing이 아닌 in-sourcing인 반면, 애플은 남의 공장에 일감을 준다는 면에서 out-sourcing이다. 이는 국내 고용 창출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삼성의 경우 해외 공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삼성의 국내 파트에 소속된 직원들이 8개가 넘는 해외 공장에 계속 교대로 다니면서 계속 공장을 점검하고, 수리하고, 라인을 교체하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고용창출이 애플에는 없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 구미의 공장을 일종의 mother-factory로서 해외 공장에 대한 선도 공장의 역할을 하게 하고, 수원에 글로벌 제조센터가 여러 해외 공장의 생산을 통제, 관리한다는 전략으로 제조업 차원의 암묵적 지식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를 통해 공장 해외 이전에도 불구하고 기술 공동화와 기술 단절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엔 있는 고용창출효과가 애플엔 없다

이처럼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국제화됨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장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고용을 유지하고 동시에 기술 공동화를 방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off-shoring과 out-sourcing을 동시에 함으로서 공장의 암묵적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제조 기업들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 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자본주의의 외피를 입어서 겉은 영미식, 속은 오너가족 지배의 동양식이라는 이상한 혼합 자본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과거 외국인 지분 비율이 5%도 안 되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40%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인 지분율을 달성하면서 이들 주주들에 의한 배당 요구 및 자사주 매입 등으로 잉여 이윤이 지출되면서 투자율이 하락하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GDP 대비 총자본 형성 비율은 90년대 35% 이상에 도달했지만, 2000년대에는 30%에 머물러 5%p 정도라는 추세적 하락을 경험했다. 이 하락분은 외국인 지주의 등장, 즉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 30%대의 투자율도 20%의 일본보다는 높다. 일본과의 차이는 아마 오너 체제에서 나오는 높은 투자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컨대 현 단계 한국 대기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과거 은행에 의존하던 자본 조달에서 자본시장 의존형이 되었고, 장기고용 관행이 많이 단기화 됐으며, 일본식 연공서열형 보상체제에서 미국식으로 강력한 성과보상 체제가 정착되었다. 이런 면에서 몸체는 영미식 자본주의 기업이 되었는데, 여전히 오너 체제라는 면에서 속과 머리는 한국식인 새로운 하이브리드 형 대기업 체제가 된 것이다. 이런 체제가 유지 가능한 것은 오너 1인 체제라기보다는, 오너와 강력한 권한 위임을 받은 전문 경영자라는 two-top 혹은 쌍두마차형 지배구조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식 자본주의에 포획되어선 안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과거 추격형 성장 주역이던 대기업은 영미식 외피를 입으면서 저투자라는 경향성을 지니게 되고, 이는 한국 경제 차원의 저성장 경향성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과거 성장 주도세력인 재벌이 일정 정도 월스트리트식 자본주의에 포획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이유에서도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 원천이 한국 자본주의에 필요한 셈이다. 즉 과거 대기업, 정부, 제도업, 수출 주도라는 선도추격 모델에서 중소기업, 민간, 서비스업, 내수라는 새로운 추격 동력을 육성해 동반추격으로 가야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현 단계이다. 반면 미국의 구글 같은 기업이 IT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우주개발도 하고, 무인차도 개발하고, 드론도 개발하는 등 그야말로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구글의 지배주조가 기업 창업자에게 막대한 의결권을 주는 황금주를 허용했기에,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들의 눈치를 덜 보고 적대적 인수합병 요구에 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 재벌은 평균 절반이 넘는 외국인 주주의 비율과 이들의 배당 요구 및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기업 차원의 저투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영미식 자본주의는 주주중심 자본주의로서 투자보다는 배당이 미덕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이는 결국 저성장 bias를 준다는 면에서도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저일자리 창출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들고나온 것이 배당소득 증대라는 점은 부자 소득 증대라는 면에서 소비 및 성장효과도 작을 뿐 아니라 저투자 저성장 경향성을 더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나 복지 측면의 효과를 보려면 오히려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각종 단기/투기성 파생상품이나 자본거래, 오바마 식 은행세 등 금융 자산과 관련된 조세 강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난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영미 금융자본에 의한 한국 산업자본의 포획과정이었으며, 지난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는 그런 금융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알린 경고였다.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유럽 산업자본의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금융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금융자본의 지배성에 대한 산업자본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후발 산업자본의 한 축으로서 영미보다는 이러한 유럽대륙의 산업자본과 국제적 정책공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 환경 개선 등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이런 영미식 자본주의가 부과하는 기업 지배구조 차원의 요구를 적절히 견제할 수 없다면, 한국도 소위 영미식 저성장 체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근 서울대교수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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