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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일반고·자사고 ‘윈윈’ 하려면…
일반고·자사고 ‘윈윈’ 하려면…
  • 강민주
  • 승인 2013.11.1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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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서울교대 교수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시설과 여건의 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일반고 외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자립형공립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일정부분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고교의 2/3, 학생의 71.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가 특목고와 자사고의 성적 우수학생 우선 선발과 함께 재정 지원 부족 및 교육과정의 자율권 부족 등으로 인해 ‘잠자는 교실’로 전락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지만 일반고의 사기를 높여주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자사고에 학생선발권 요건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관계자들의 반발을 비롯해 일반고와 자사고간 불필요한 갈등까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사고 측은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선발 방법을 변경하라는 것은 등록금만 비싼 학교로 만드는 ‘자사고 고사’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물론 아직 시안 단계이지만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할 정도의 반대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교육부는 어느 한 쪽을 위축시키는 방향이 아닌 상호 윈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공정경쟁 통해 전체 고교교육 역량 확충해야

첫째, 일반고와 자사고간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만들어 고교교육력을 전체적으로 신장해야 한다.
정부가 당면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일반고와 자사고 문제는 자사고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상호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바,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도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반고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이 평가로 이어져 학생선발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정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일반고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시안 내용과 같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행/재정 지원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확대 등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천력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일반고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의 지속성이 중요하며, 이는 곧 고교교육 정상화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은 부여되어야 한다.
학생추첨형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립의 자율성 보장과 자사고의 설립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자사고가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해 왔으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한다는 원래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적 중심이 아닌 학생 개개인별 다양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발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
 

 등록금 차이 줄여 학교선택 폭 넓혀야

넷째, 자사고의 비싼 등록금은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 정도로 줄여 학교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수월성 교육은 있을 수 없다. 자사고 선택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고, 능력이 우수함에도 원천적으로 지원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소위 ‘귀족학교’라는 거부감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등록금을 혁신적으로 줄여 우수한 일반 서민층 자녀들도 지원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등록금 인하로 학교운영이 위축되지 않게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 학교의 경쟁력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평가에 반영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자사고는 재단의 재정자립도 등을 엄격한 지정 과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특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일반고 역시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열정으로, 학생의 입학단계별 성적,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맞춤형 진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품 일반고’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먼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고 경쟁력 강화와 자사고 개선 방안이 서로 대립되는 방식으로는 고교교육력을 제고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해 다른 한쪽이 위축된다면 해당 정책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수단은 호응받기 어렵다.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 상생하기를 바라는 현장의 요구에 정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에 충실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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